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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유기영 (서울연구원)
저널정보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정책리포트 제22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 - 2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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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반려동물 보유가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관련 산업도 성장세에 있다. 그러나 반려동물의 유기행위는 지속되고 있고 관련 정책은 주로 유기동물과 길고양이 대책에 한정되어 자치구가 위탁의 형태로 수행하고 있다. 행정인력 또한 턱없이 부족하다. 외국의 공공 또는 민간동물복지시설은 사육포기동물 인수와 교육을 포함한 폭넓은 기능을 수행한다. 우리도 유사시설의 운영을 통해 반려동물 사육문화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시범사업을 통해 그 가치를 인정받고 이를 기반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종합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반려동물 보유가구는 12년 사이 20.4%로 증가하였으나 사육기반은 제자리
2004년 17.4%였던 반려동물 보유가구가 2016년 20.4%로 증가했다. 관련 산업도 연 1조 2천억 원 규모로 성장했고 2020년까지 3~4배 성장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지인이나 인터넷을 통해 동물을 구하는 경우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연간 약 9천 마리의 유기동물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자치구는 대부분 행정인력 1명이 모든 업무를 관장하여 유기동물과 길고양이 관리만으로도 벅찬 실정이다. 서울시는 동물분양센터 1개소와 반려동물놀이터 3개소가 동물보호를 위한 시설의 전부이다. 민간보호단체와 시민들의 자발적 봉사가 공공부문의 부족한 역할을 제한적으로 메워주고 있다.
외국도시 같은 동물복지시설의 도입을 추진하여 바른 반려동물 사육문화 정착 시도
반려동물 보유가구 비중은 29%에 달할 전망이나 그중 24%는 사육방법도 모른 채 반려동물을 얻고 2%는 유기충동을 자주 느낀다고 한다. 유기동물을 사후에 관리하는 대책이 아니라 사전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사육포기동물 인수, 교육, 홍보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외국도시의 동물복지시설 기능과 운영방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다수 서울시민도 외국과 비슷한 시설을 서울시가 운영하는 것에 긍정적으로 답하였다(93%).
반려동물센터를 서남권에 우선 설치하여 효과를 확인하고 권역별 시설로 확대 추진
자치구와의 역할 분담, 시장과 기능 중복 배제, 도심 입지 등을 감안하면 반려동물센터의 기능은 사육포기동물 인수, 입양, 교육, 연구개발, 상담, 지역활동가 플랫폼, 동물병원(저소득층의 동물치료, 중성화수술) 등이 적절하다. 반려동물센터는 생활권역별로 최대 4개소 이내로 확보하되 거주인구가 많은 서남권에 1차 사업을 추진한다. 기본계획용역은 투자심사와 세부 추진방안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목차

[표지]
[목차]
[요약]
[Ⅰ. 서울시 반려동물의 현주소]
반려동물 보유가구는 증가 추세
반려동물 사육기반은 제자리
[Ⅱ. 반려동물센터 도입의 필요성과 여건]
반려동물 사육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 전환
서울시민도 동물복지지원시설의 필요성에 동의
[Ⅲ. 서울시 반려동물센터 도입방안]
반려동물센터 도입을 통한 서울시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
자치구 · 민간단체 · 시장의 역할을 고려한 명확한 기능 확립
지속가능한 시설 · 조직을 확보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점진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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