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민사법 하에서의 반려동물의 보호가능성

김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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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훈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09 - 347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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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생활이 도시생활로 바뀌어가고 생활수준이 높아지며 가족이 핵가족화 되어 이제는 1인 가족이 늘어남에 따라 애정을 나눌 동물이 필요해진 현실 속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늘어나 이들을 위한 애완산업의 규모가 예상을 넘어 거대해지고 있다. 그렇지만 그 반면에 이러한 반려동물의 학대나 유기의 문제 또한 심각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동물보호의식이 높아져 가던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1990년 초반 동물보호법을 제정하여 동물 일반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왔지만 다른 한편 동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기 위한 동물에 대한 규제 또한 강화해 왔다. 그리하여 최근까지는 동물에 대한 공법적인 규제가 중심을 이루었고 민사법 체계 내에서는 특별히 반려동물의 보호를 위한 법적 변화가 생긴 것은 아니었다. 그리하여 현행 민사법에서는 반려동물을 여전히 통상적인 물건으로 보는 전통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반려동물을 그 동안 단순한 물건으로 보던 시각을 뛰어넘어 이제는 단순한 물건이 아닌 생명체로서 가족과 같은 존재로 그 인식이 변함에 따라 이러한 민법의 체계 속에서는 현재 반려동물이 타인에 의해 다치거나 죽은 경우 소유자가 갖는 손해배상의 범위의 확대 및 위자료청구권의 인정, 죽음을 앞둔 반려동물의 소유자가 자신의 사후 자식처럼 돌보아왔던 반려동물의 장래의 생활 유지 및 돌봄을 위한 조치로서의 상속 내지 유증 그리고 소유자로서 가장 가슴 아픈 문제인 이에 대한 강제집행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현행법 하에서 반려동물의 보호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그렇지만 이러한 현행법 하의 보호방안은 그 한계가 있어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는 사람들의 인식이 변하였음에도 반려동물을 여전히 단순한 물건으로 취급하는 기존 법체계의 강고한 틀로 인함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반려동물을 더 이상 생명이 없는 단순한 물건으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감정을 느끼고 주인과 감정을 나누고 생을 함께 하는 동반자임을 인식하고 이에 부합하는 법의 제정 및 개정이 필요해져 가고 있다.

The number of individuals who own animals in their home is rapidly increasing in Korea. Pet animals play an extremely significant role in the lives of their owners: They love their animals unconditionally, enjoy engaging in physical activity with them and relish the giving and receiving of attention. They consider them as one of their family. Despite the public attitudes toward them, the current civil laws have traditionally treated the companion animals as just inanimate property. The difference between this understanding of companion animals and the legal status of them in the current civil laws causes some troubles with the protection of them. This article views the troubles and recommends the legal steps under the current civil laws which an owner may take to protect them. If pets were wrongfully injured or killed, the monetary damages for compensation for the injury or the death done should be paid beyond market value of them and damages related to emotional distress should be also compensated, because the animal is more than just property. When pet owner dies without will, the decedent's closest relatives by blood, adoption, or marriage automatically inherit his fortune, even his closest nonhuman companion do not qualify as heir according to Korean inheritance law. And although dies with will which is purporting that he leave all or part of his estate directly to his pet, under the law of will pets cannot inherit and consequently the legacy is void. So pets are left unprotected, their fate is so determined by the decedent's human survivors that it can be precarious indeed. So pet owner who will provide for the care of his beloved companions after his death can use gifts causa mortis which is burdened with a duty to care the pet and also use a trust or establish a foundation. In case a creditor files for an execution against debtor the pet owner, his pet can be attached. To protect it from execution he needs to file a revocation of warrant of attachment according to Civil Execution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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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vid Favre / / Overview of Damages for Injury to Animals - Pet losses, (2003) Michigan State University College of Law

Frances H. Foster / 2011 / Should Pets Inherit? / Florida Law Review 63 (4)

Gerry W. Beyer / 2000 / Pet Animals: What Happens When Their Owners Die / Santa Clara L. REV 40 : 617 ~

Stein / 2002 / ZPO, Bd. 7, 22. Aufl. / J.C.B. Mohr

Susan J. Hankin / 2007 / Not a Living Room Sofa: Changing the Legal Status of Companion Animals / Rutgers Journal of Law & Public Policy 4 : 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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