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소고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

김도훈

doi:10.35505/slj.2022.10.11.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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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도훈 (덕성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서강법률논총 서강법률논총 제11권 제3호(통권 제25호)

발행연도: 2022.10

수록면: 75 - 107 (33page)

DOI: 10.35505/slj.2022.10.11.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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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성장과 그에 따른 문제의 증가 그리고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민법상 동물은 물건에 해당한다. 이에 비해 외국의 경우, 민법상 동물이 물건이 아님을 선언하는 내용을 포함한 입법례가 있다. 최근 법무부는 동물이 물건이 아님을 선언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민법상 동물의 법적 지위 변경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현재 동물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동물 전체의 법적 지위의 변화에 대한 필요를 충족하는지 여부, 동물 관련 법률에서 전제하고 있는 동물에 대한 인식, 변경과 관련하여 함께 고려해야 할 요소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본고는 동물의 법적 지위 변경에 관한 민법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타당성 여부에 대해 검토하였다. 민법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 개정 근거로 제시한 내용 중 반려인구의 증가는 수치상 확인할 수 있고, 동물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 역시 일부 그 변화를 인정할 수 있으며, 동물 보호는 생명 존중과 안전 보장이라는 취지에서 충분히 공감할 여지가 있다. 하지만 민법상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것이 사회적 인식 변화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여전히 여러 법률에서 동물을 물건으로 전제한 상태이고, 현 시점에서 해당 법률에서 전제한 상황에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현실에서도 이를 변경할 만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나 공감대가 충분하다고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민법개정안은 동물이 물건이 아님을 원칙적인 것으로 규정하였고 동물에 관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다. 동물은 생명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물건과 달리 평가할 여지가 있지만, 민법상 원칙적으로 동물은 물건으로 보는 것이 현실에 부합한다. 따라서 현행 민법을 유지하여 동물은 원칙적으로 물건임을 인정하고, 예외적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 한 해 다른 취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예외에 관해서는 동물 보호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개별법을 보완하거나 관련 일반법을 제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접근이라 생각한다.

The growth of the companion animal related industry, an increase in related problems, and a change in the perception of companion animals are leading to interest in the legal status of animals. According to the current civil law, animals are things.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foreign countries, there are legislative cases that include a declaration that animals are not things in the civil law. Recently, the ministry of justice submitted an amendment to the civil law to the national assembly declaring that animals are not things. In order to decide whether or not to change the legal status of animals under civil law, a careful review of several matters is required. First,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a change in the current perception of animals meets the need for a change in the legal status of animals as a whole. Second,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perception of animals premised on the animal-related laws. Third, it is necessary to review what factors should be considered together in relation to change.
This paper reviewed the validity of the proposed amendment to the civil law on the change of the legal status of animals, focusing on the reasons and main contents. The increase in the companion population, the spread of social awareness for animal protection, and the need for animal protection, suggested as the basis for the amendment, can be acknowledged. However, it is difficult to agree with the argument that the legal status of animals in the civil law does not correspond to changes in social perception. This is because many laws still presuppose animals as things, and it is difficult to see that there is a change in the situation premised by the relevant laws at this time, and it is difficult to judge that there is sufficient social awareness or consensus to change this in reality. In spite of this reality, the amendment made it in principle that animals are not things. In addition, except for cases where there are special provisions in the law regarding animals, the regulations on things are to be applied. Animals are living beings, so they can be treated differently from things. However, in principle, it is in accordance with reality to view animals as things in the civil law. Therefore, by maintaining the current civil law, animals must be recognized as things in principle, and can be treated differently only in exceptionally stipulated cases. For exceptions, it is a reasonable approach to supplement the relevant individual laws or to enact the relevant general laws so that animal protection can be systematically implem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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