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의 주요 쟁점에 관한 판례의 조명과 동향

오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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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윤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第22輯第3號

발행연도: 2016.11

수록면: 65 - 112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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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본고를 통해 1974년 전부개정된 소득세법 이후 법원의 판례 및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조감하고 주요 사례 4개를 분석하였다.
헌법재판소 2002. 8. 29. 선고 2001헌바82 결정은 소득세 과세상 개인단위과세원칙을 확고히 하고 있다. 과거 세법상 가족 또는 부부를 과세단위로 한 것은 자산의 보유상 명의분산의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주된 목적이 있었다. 이 결정은 진정한 담세능력의 주체로 소비단위를 고려할 것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잔존하는 세대 또는 부부단위 과세조항에 관한 합헌성 여부 심사를 통해 그와 같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과세대상과 관련하여 엔화스왑예금사건판결(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3961 판결)은 개인소득과세상 열거주의과세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도입된 유형별 포괄주의 규정의 해석 및 적용상 한계를 확인하고 있다. “유사한”의 문구는 그 도입 취지에 맞게 보다 폭 넓게 해석되어야 하지만 단순한 해석방법의 제시만으로는 모든 경제적 이득을 소득과세의 울타리 안에 담기에는 부족하다. 2007년 말 도입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３항 단계거래원칙은 사실관계 확정상 경제적 실질을 볼 수 있는 여지를 넓히고 있다. 동 규정은 세법 문구의 엄격해석에 따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기능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1두14227 판결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약정이라 하더라도 그것의 이행을 통해 대가를 받아 환수당할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 대해서는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는 사례를 남기고 있다. 소득세법상 “유상의 사실상 이전”의 개념을 반드시 사법적 효력이 있는 자산의 양도에 국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 판결은 세법 고유개념의 해석론의 지평을 넓힌 것이다.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처분성을 인정받은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2두 1878 판결에도 불구하고, 개인은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위법성 여부를 다툴 수 없으며, 개인은 자신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위법성 여부도 다툴 수 없다는 대법원판단들이 있었다. 후자에 관한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1두14227 판결은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제도의 도입취지에 비추어볼 때 타당한 것이다. 개인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실제 금원이 지급된 시점에 성립하고 자신의 신고 또는 관할 세무서장의 통지에 의해 확정된다.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해 자신의 원천납세의무는 성립하고 확정된다. 동일한 과세대상이 신고 · 확정과 자동확정이 모두 가능하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점과 원천징수의무의 발생시점은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In this paper the author analyzed 4 major legal cases of the Income Tax Act since the full fledged revision in 1974, which are one Consitutional Court Decision and 3 Supreme Court Decisions.
Constitutional Court 2002.8.29. sentenced 2001Heonba82 Decision confirmed the principle of income taxation on an individual rather than on a marred couple or a household in terms of the taxable unit.
The main reason for the taxation on a marred couple or a household held by the challenged provision of the ITA was to prevent a tax avoidance through name borrowing among family members. The decision found the provision was unconstitutional in that it discriminated marriage and family without sufficient reason. However, it did not show any in-depth analysis on whether a consumption unit like a family has to become the taxable unit for the income taxation under the ‘ability-to-pay principle’ or not.
As for the taxable object for the income taxation, the decision for the so called “Yen Swap Deposit Case”(Supreme Court 2011.4.28. sentenced 2010Du3961 Decision) lets us remind of the limitation that the so called “comprehensive provision for a class of income” which was introduced to overcome the shortcomings originating from the “principle of enumeration of income” for individual income taxation has. The wording of “similar” should have been understood as having the more comprehensive meaning than what the Court had in mind. The “Step Transaction Principle” under the Article 14 Paragraph 3 of the Basic National Tax Act, which was introduced in late 2007, may give a breakthrough in this regard by letting us find the economic substance of a transaction and apply the tax laws to it.
According to Supreme Court 2014.7.24. sentenced 2011Du14227 Decision, the term of “substantial transfer for consideration” of a property, which constitutes the requirement of “sale” of a property for the taxation on capital gain, can embrace the case when the seller has received the full consideration in return for the land and is not likely to be asked to return it to the buyer even though the buyer has not gained the legal ownership of the land because the buyer has not obtained yet the permission from the local government on their transaction and therefore the contract between them is still void but only has the possibility to become effective on procuring the permission. By showing that the terms “substantial transfer for consideration” do not necessarily require a legally effective contract at all, this decision has broadened the interpretational possibility in case of such an original tax concept like “substantial transfer for consideration”.
There was Supreme Court 2006.4.20. sentenced 2002Du1878 Decision which granted the Notice of Income Attribution to a corporation a qualification as an object of lawsuit. However, the individual attributee of the income other than the corporation itself is not able to challenge the illegality of the Notice to the corporation. And he may not challenge another Notice of Income Attribution to himself, either. Supreme Court 2014.7.24. sentenced 2011Du142278 Decision confirmed the latter principle. The decision conforms to the purpose of the Notice of Income Attribution to income attributee. The tax liability of an individual for global income is formed in the year when the payment of income was actually made. And then the tax liability is assessed through either filing a tax return to the tax officer by the taxpayer or notifying a deficiency to the taxpayer by the tax officer. On the other hand the withholding tax liability of the taxpayer is formed and automatically assessed by the Notice of Income Attribution sent to the corporation(the virtual payer). The income tax on the same bonus whether it is legal or illegal is able to be assessed through multiple channels. The Statute of Limitation for Assessment begins the next year of the year of the actual payment while the withholding liability is formed at the time when the Notice is delivered.

#과세단위 #열거주의 #유형별 포괄규정 #고유개념 #소득금액변동통지 #taxable unit #principle of enumeration of income #comprehensive provision for a class of income #original tax concept #notice of income attribution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소득세의 개인과세단위원칙(헌재 2002. 8. 29. 선고 2001헌바82 결정)
Ⅲ. 외화예금계약과 함께 체결된 선물환계약에 의한 차익의 성격(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3961 판결)
Ⅳ. 자산의 “유상의 사실상 이전” 개념의 해석(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0두23644 전원합의체 판결)
Ⅴ. 소득처분을 받은 소득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성(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1두14227 판결)
Ⅵ.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11)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석훈 / 2006 / 소득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하여 / 조세법연구 12 (2) : 86 ~ 128

[단행본] - / 2016 / 조세실무연구 1~7 / 김앤장법률사무소

[단행본] - 백제흠 / 2016 / 세법의 논점 / 박영사

[단행본] - 법무법인 율촌 / 2013 / 조세판례연구Ⅰ․Ⅱ․Ⅲ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동식 / 2010 / 가족합산과세제도의 합헌성 ― 종부세 사건에 대한 헌재판결의 타당성검토를 중심으로 ― / 공법연구 39 (2) : 545 ~ 570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4)

대법원 1997. 3. 20. 선고 95누18383 전원합의체 판결

[1] 매매계약이 무효인 이상 그 매매대금이 양도인에게 지급되었다 하여도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거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다 할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며, 또한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 부과처분도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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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2두1878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 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으로서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처분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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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1두14227 판결

[1]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절차과정에서 불복사유가 옳다고 인정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불복제도와 이에 따른 시정방법을 인정하고 있는 법 취지에 비추어 동일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다시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할 수는 없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에서 납세자의 이의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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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4두9944 판결

[1] 과세관청이 사외유출된 익금가산액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경우 당해 소득금액의 지급자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하여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당해 법인에게 송달된 날에 그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 것( 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2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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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1382 판결

[1] 구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에서의 소득처분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법인의 내부에 유보된 것인지 또는 사외로 유출된 것인지를 확정하고, 만일 당해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라면 누구에게 어떤 소득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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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4두4604 판결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자가 토지 등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특별부가세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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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누537 판결

소득세법 제120조에 규정한 추계과세는 실지조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과세방법이라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기장 비치한 각종 장부 및 제반 증빙서류에 부당성이 있으면 이를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의 제시를 받아 이를 조사하고, 그 자료에 의하더라도 과세표준과세액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비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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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 제2항이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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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8. 11. 13. 선고 2006헌바112,2007헌바71,88,94,2008헌바3,62,2008헌가12(병합) 전원재판부

가. 특정한 조세 법률조항이 혼인이나 가족생활을 근거로 부부 등 가족이 있는 자를 혼인하지 아니한 자 등에 비하여 차별 취급하는 것이라면 비례의 원칙에 의한 심사에 의하여 정당화되지 않는 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세대별 합산규정은 생활실태에 부합하는 과세를 실현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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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0두245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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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누1131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었던 양도계약을 소급적으로 실효시키는 합의해제 약정에 기초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원상회복 조치의 결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 소정의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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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누8361 판결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에서의 매매계약 등 거래계약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하며,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라 할 것이므로 토지에 대한 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무효의 상태에 있다면 단지 매매대금이 먼저 지급되어 양도인이 이를 보관하고 있다 하여 이를 두고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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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두4118 판결

[1] 소득의 귀속자가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등을 통하여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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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누323 판결

가. 일반적으로 금전소비대차상의 이자, 손해금채권은 그 담보를 위한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고 그 담보권의 실현으로 대여원리금을 능히 변제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행기가 도래하면 현실로는 미수의 상태에 있다 하여도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수입할 금액`에 해당한다고 하여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을 구성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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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10. 27. 선고 98두13492 판결

[1]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하여 허가 없이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매매계약은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는 것이고,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는 매매계약에 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 및 제3자 사이에 제3자가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받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국토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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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9. 22. 선고 79누347 전원합의체판결

갑종 근로소득이 원천세를 징수할 소득이라 하더라도 그 소득이 소득세법 소정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으로서 그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로서 이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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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1. 12. 선고 84누250 판결

가.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 그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과세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러한 과세자료만을 근거로 과세소득을 인정하여 행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할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명백하여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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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8. 28. 선고 79누188 판결

사법상 유효한 매매계약에 기한 수입 뿐만 아니라 사법상 무효인 매매계약에 기한 수입도 세법상 과세수입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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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누1155 판결

일정기간 지하도시설물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취득할 의도로 시에 지하도 및 그 부대시설을 기부채납함에 있어 시에 지하도시설물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공사금 상당의 현금을 납부하고 시는 그 금원을 재원으로 하여 건설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이 아니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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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누3027 판결

원고와 갑이 서로의 토지를 교환하고 각자 교환취득한 토지를 다시 을 은행에 양도한 것이 과중한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 해도 위와 같은 토지 교환행위는 가장행위에 해당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부인하기 위하여는 권력의 자의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세법률주의의 법적 안정성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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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2. 8. 29. 선고 2001헌바82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할 수 있는 자유를 기본권으로서 보장하고, 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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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두22109 판결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의 성격,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4조 제1항의 문언과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이 귀속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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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2754 판결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장차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금을 청산한 다음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비록 그 매매계약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지만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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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1. 26. 선고 2009누68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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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3961 판결

[1]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할 때에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도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그것이 과중한 세금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며,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거래행위를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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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0두23644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88조 제1항 본문은 “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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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8두9959 판결

종합무역상사 甲 내국법인이 외국법인들의 수출입 거래에 개입하여,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해외수출자 乙 외국법인에게서 연지급조건 신용장 방식(Shipper’s Usance L/C)으로 구리, 금, 콩, 아연 등 재화를 수입하고 이를 제3국에 있는 해외수입자 丙 외국법인에 전신환송금(Telegraphic Transfer), 연지급조건 신용장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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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0. 25. 선고 81누136 판결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서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더라도 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한 이는 과세소득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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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누6983 전원합의체 판결

가.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111조, 같은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는 매년 1회 조례로 정하는 날 현재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토지등급가액으로 하되 등급이 없는 토지 또는 그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진 토지는 새로이 설정 또는 수정된 토지등급가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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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25377 판결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행정처분으로 본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선고 이전에 이루어진 위법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을 자진납부한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항고소송을 통한 권리구제수단이 봉쇄되어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자진납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 가운데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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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20274 판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4조 제1항의 입법취지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소득처분에 의하여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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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12. 27. 선고 76누25 판결

구소득세법이 소득의 확정시기에 관하여 이른바 발생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현실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당초의 변호사 보수금약정만을 근거로 그 수입사건이 승소로 종결 확정되었을 때에 소득의 권리확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그 이후의 권리발생변경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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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9944 판결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와 그에 따른 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그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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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5. 12. 선고 96누5346 판결

[1] 부가가치세 과세관청이 추계조사하여 통보한 수입금액결정상황표에 따라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을 추계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 제6항 제4호 (라)목에 의하면, 매출액을 매매총이익률에 의하여 계산하는 추계방법은 소득세법령에서도 총수입금액에 대한 추계방법의 하나로 들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관청이 추계조사하여 통보한 수입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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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두39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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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 26. 선고 2009두14439 판결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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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3두9267 판결

[1]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납세의무자인 소득 귀속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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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누7170 판결

매도인이 건설회사가 아파트건축을 위하여 토지를 매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법인 앞으로 양도하게 되면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는 이유로 회사의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의 양도를 고집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표이사 개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후에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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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2. 9. 19. 선고 2001헌바74 전원재판부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법률조항에 사용된 용어들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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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두279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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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두20959 판결

[1]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 여기서 그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횡령의 주체인 대표이사 등의 법인 내에서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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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1. 11. 24. 선고 2009헌바146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세율이 일반 양도소득세율과 비교하여 높기는 하지만, 입법자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주택 소유를 억제하여 주택 가격의 안정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실상 1세대 3주택 이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할 수 있는 정도의 세율을 정하고 그것도 과세구간에 따른 누진세율이 아니라 고율의 단일세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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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2004헌가6 전원재판부

가.자산소득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이 주된 소득자의 연간 종합소득에 합산되면 합산전의 경우보다 일반적으로 더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만큼 소득세액이 더 증가하게 되어 합산대상소득을 가진 부부는 자산소득이 개인과세되는 독신자 또는 사실혼관계의 부부보다 더 많은 조세를 부담하게 되는바, 특정한 조세법률조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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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26629 판결

[1] 법인의 설립에 관한 민법과 상법의 각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설립에는 기본적으로 설립행위와 설립등기가 필요하고, 법인은 설립행위를 거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함과 동시에 법인격을 취득하게 되어 그로써 법인의 설립은 완성되는 것이므로, 설립등기 없는 법인의 설립은 있을 수 없고, 일단 법인이 설립등기로써 성립한 이후에는 그 법인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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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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