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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정지선 (서울시립대학교) 신정희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20권 제1집(통권 제47권)
발행연도
2020.3
수록면
41 - 83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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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19년 선고된 대법원 판례 중 소득과세, 즉 법인세 및 소득세에 관한 의미 있는 판례들을 소개하고, 이에 관한 간략한 평석을 첨부한 것이다.
법인세 분야에서는 4개의 판결을 선정하였는데 우선 독일의 투과과세단체(Fiscally Transparent Entity)에 대한 조세조약의 적용범위와 한·독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배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설시한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6두841 판결이 눈에 띈다.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얻은 손해배상금 성격의 선수금 이자와 몰취된 계약금에 대하여 과세대상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판결들도 있다. 또한 제3자와의 거래에 대하여도 해당 거래가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써 이익을 분여했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판결도 주목을 받았다.
아울러 소득세 분야에서는 2개의 판결을 선정하였고, 대표적인 것은 국내와 해외의 이중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 조세조약에 따라 최종 거주지국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60847 판결로 해외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의미가 큰 판결로 보이며,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대상에 해당하는 비사업용토지의 판단에 대한 판결이 다수 있었다.
#법인세 #소득세 #투과과세단체 #손해배상금 #몰취된 계약금 #부당행위계산부인 #이중거주자 #비사업용 토지 #Corporate tax #Income tax #Fiscally Transparent Entity #Damages #Forfeiture deposit #Repudiation of Wrongful Calculation #Dual resident #Non-business purpose land

목차

요약
Ⅰ. 서론
II. 납세의무자
Ⅲ. 과세물건 해당여부
Ⅳ. 과세표준 계산 및 산정방법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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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석 / 2019 / 법인세법론 / 삼일인포마인 google schola 김완석 / 2019 / 소득세법론 / 삼일인포마인 google schola 강남규 / 2018 / 2017년 소득세법 판례회고 / 조세법연구 24(1):275~328 dbpia 김동욱 / 2019 / 국내세법상 실질과세원칙과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 개념의 해석과 적용 -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7두33008 판결 등을 중심으로 - / 조세학술논집 35(2):255~290 dbpia 박성욱 / 2015 / 부동산 양도소득세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비사업용 토지를 중심으로 - / 세무학연구 32(3):157~177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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