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세법상 실질과세원칙과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 개념의 해석과 적용 -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7두33008 판결 등을 중심으로 -

김동욱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동욱 (김·장 법률사무소)

저널정보: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租稅學術論集第35輯第2號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255 - 290 (36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종래 대법원은 국내세법상 실질과세원칙이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전제로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의 개념과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소득의 실질귀속자 개념을 구별하지 않고,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 여부를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판단하여 왔다. 최근 선고된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7두33008판결, 대법원 2008. 11. 29. 선고 2018두38376 판결은 2014년 OECD 모델조세조약 주석 등을 반영하여 최초로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의 독자적 의미 및 판단기준을 제시하면서,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더라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조약 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 조세조약 적용을 부인할 수 있는 기준 및 판단요소를 제시하였다.
배당, 이자 및 사용료 소득에 대한 조세조약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소득의 수취인이 수익적 소유자인지 여부를 따져야 하는데 이 때에 특정 ‘소득’의 사용 · 수익관계 등 객관적 사실관계 측면이 주된 고려요소가 된다. 2차적으로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조약 남용이 인정되는지를 따져야 하는데 이 때에는 소득의 ‘수취인’ 자체에 관한 사실관계와 조세회피목적의 존부 등 주관적 · 규범적 측면도 폭넓게 고려된다. 이러한 단계적 판단 기준이 없었던 종전 판례의 기준에 비하여, 소득의 사용 · 수익관계에 관한 객관적 사실관계가 보다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었다는 점에서 대상판결은 법리적 · 실무적 측면에서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 과세실무에서는 국제거래의 당사자들이 선택한 거래방식으로 말미암아 유리한 조세조약이 적용된 경우 그러한 조세조약상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규범적 측면이 조세조약 적용 여부 판단의 큰 축을 형성해 왔다.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7두33008 판결 전후로 선고된 유사 쟁점에 관한 대법원 판결들은 소득 수취인의 해당 소득에 관한 사업활동, 소득의 실제 사용과 운용 내역, 설립 경위와 사업활동 연혁 등 객관적 사실관계를 주된 고려요소로 삼고 있고,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소득의 수취인이 해당 소득을 지배 · 관리하면서 사용 · 수익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납세자의 거래구조 선택으로 조세절감의 결과가 발생하였더라도 조세조약의 적용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 납세자가 조세를 가장 많이 부담하는 거래구조를 선택할 의무는 없다는 점, 이는 국제적인 기준에도 부합한다는 점에서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7두33008 판결 등이 제시한 법리 및 판단 기준은 타당해 보인다.

Previously, the Supreme Court tended to use the substance over form principle to determine whether a tax treaty was applicable, with the underlying assumption that the substance over form principle could apply to the interpretation and implementation of tax treaties. Accordingly, there was no distinction made between the concept of “beneficial owner” under tax treaties and “substantive owner” under the substance over form principle. However, two recent Supreme Court cases (2017Du33008, decision rendered on November 15, 2018; 2018Du38376, decision rendered on November 29, 2018) established the meaning of “beneficial owner” under tax treaties for the very first time and also the relevant factors to be considered by reflecting the 2014 OECD Model Tax Convention Commentary. Also, these decisions made clear that even if the income recipient was treated as the beneficial owner under the tax treaty, tax treaty benefits could be denied in case of any tax treaty abuse based on the substance over form principle.
To decide whether the tax treaty is applicable to the dividend, interest, or royalty income, “objective factors” such as usage and management of the income, business activities of the income recipient should be considered first to determine whether the income recipient is the beneficial owner. Afterwards, “subjective/ normative factors” are considered to determine whether a tax treaty abuse exists by focusing on facts relating to the income recipient or existence of a tax avoidance intent. These Supreme Court decisions now put more emphasis on the objective factors, which is quite meaningful from a legal/practical perspective.
Before the recent Supreme Court cases, the prevailing tax administrative practice regarding tax treaty application was to apply the normative factor (i.e., whether appropriate to allow tax treaty benefits if a transaction resulted in application of a more favorable tax treaty). However, after the 2017Du33008 Supreme Court decision, the Supreme Court has continued to use objective factors, such as business activities of the income recipient, usage and management of the income, establishment purpose and business operation history, etc. to determine whether the tax treaty was applicable. Moreover, if the income recipient controlled/managed the income and enjoyed usage/benefits of the income, then application of the tax treaty could not be denied, even if there was a reduction of taxes due to the transaction by the taxpayer. Such legal determination made in the 2017Du33008 Supreme Court case was reasonable given that the taxpayer is not obligated to choose a transaction which generates the most tax, and the reasoning is in lin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수익적 소유자 #실질과세원칙 #조약남용 #사용료 소득 #배당 소득 #beneficial owner #substance over form principle #treaty shopping #royalty income #dividend income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8)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두55011 판결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 제2항이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자세히 보기
서울고등법원 2016. 5. 24. 선고 2015누47043 판결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2451 판결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므로, 재산의 귀속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
자세히 보기
대전지방법원 2014. 6. 11. 선고 2012구합3820 판결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16466 판결

[1]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자세히 보기
대전고등법원 2012. 6. 21. 선고 2011누2314 판결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0두20966 판결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4두40166 판결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3159 판결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이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구 법인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는 국내원천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국내원천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득에
자세히 보기
대구지방법원 2014. 11. 7. 선고 2013구합11354 판결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18356 판결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9호 단서 후문은 외국법인이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를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때에는 사용의 대가로 지급받는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두42883 판결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이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므로, 재산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자세히 보기
대전지방법원 2011. 11. 16. 선고 2010구합2649 판결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7두33008 판결

[1]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 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2조 제1항은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거주자가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라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우리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사용료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25466 판결

영국령 케이만군도의 유한 파트너십(limited partnership)인 甲이 케이만군도 법인 乙을, 乙은 룩셈부르크 법인 丙을, 丙은 벨지움국 법인 丁을 각 100% 출자하여 설립하고, 丁은 다른 투자자들과 합작으로 내국법인 戊를 설립하여 다른 내국법인 己의 사업 부분을 인수한 후, 戊가 丁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丁이 벨지움국 법인이라는 이유로 `대한민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11948 판결

[1]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38376 판결

[1]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 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0조 제2항 (가)목은 수령인이 상대방 국가의 거주자인 수익적 소유자로서,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지분 25%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배당에 대한 원천지국 과세가 총 배당액의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동욱

소속기관 김·장 법률사무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2 이용수 748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복지재원 증세 방안 검토 : 기존 재원방안 평가와 사회복지세 도입

오건호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4 .10

부가가치세법상 실질과세원칙의 해석론에 관한 연구

권형기 , 박훈 조세법연구 2019 .04

조세조약상 수익적소유자와 국내세법상 실질귀속자와의 관계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9-360-000880135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