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남석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24輯 第2號
발행연도
2018.8
수록면
211 - 248 (38page)
DOI
10.16974/stlr.2018.24.2.006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저자는 이 글에서 국제조세조정법 제28조의 입법취지 및 해석론을 중심으로 조세조약에 의하여 국내세법상의 소득구분, 소득원천, 과세권 배분을 변경할 수 있는 요건과 그 한계, 효과, 위반시의 법률관계 등을 검토하였다.
우선, 문제가 되는 조세조약의 규정은 직접적용되는 것이어야 한다. 조세조약의 규정이 직접적용되고 그 요건에 관하여 국내세법과 경합하는 경우 국제조세조정법 제28조가 적용되는데 이 경우에는 유지보장 원칙과의 관계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국제조세조정법 제28조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인데, 관계당국이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국제조세조정법 제28조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약배제, 특히 숨은 조약배제에 해당할 수 있다. 설사 숨은 조약배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더라도 그에 대한 구제수단은 실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그 자체를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국내세법이 조세조약의 내용을 보완하는 경우 개정된 국내세법이 그 맥락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조세조약 체결시의 국내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그 경우 국내세법을 전제로 하는 조세조약과 국내세법의 관계는 국제조세조정법 제28조에 의해 해결될 수 있다. 다만, 그 경우 개정된 국내세법을 적용한다면 결과적으로 국제조세조정법 제28조에 위반한 법적용이 되고 역시 숨은 조약배제의 문제가 된다.
#조약배제 #국제조세조정법 제28조 #국내세법 #조세조약 #유지보장원칙 #소득구분 #tax treaty override #the article 28 of International Taxation Adjustment Act #domestic tax law #tax treaty #reservation principle #income classification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조세조약과 국내세법의 소득구분이 경합하는 사례
Ⅲ. 국제조세조정법 제28조 적용의 전제
Ⅳ. 국제조세조정법 제28조의 적용요건과 효과
Ⅴ. 국제조세조정법 제28조와 조약배제의 관계
Ⅵ.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8)

  • 대법원 2016. 9. 8. 선고 2016두39290 판결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룩셈부르크 정부 간의 협약(이하 `한·룩 조세조약’이라 한다) 및 그 의정서(1986. 12. 26.)는 원천지국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과 원천지국이 모두 과세권을 행사할 경우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거주지국의 과세권과 원천지국의 과세권을 적정하게 배분·조정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다30184 판결

    [1] 혼재(混載)항공화물운송장(House Air Waybill)이 발행된 경우, 송하인 및 수하인에 대한 관계에서 운송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운송인(contracting carrier)이란, 송하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운송을 의뢰받아 실제운송인(actual carrier)에게 그 운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위임하

    자세히 보기

  • 서울행정법원 2013. 5. 24. 선고 2012구합9505 판결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1. 4. 26. 선고 99헌가13 전원재판부〔합헌〕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두8641 판결

    자세히 보기

  • 서울고등법원 2010. 2. 12. 선고 2009누8016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18356 판결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9호 단서 후문은 외국법인이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를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때에는 사용의 대가로 지급받는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두2710 판결

    [1]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3. 1. 1. 법률 제116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조세조정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1항, 제2항,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6항, 제26조,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부가가치세법상 실질과세원칙의 해석론에 관한 연구
권형기 ,  박훈 조세법연구 2019 .04
조세조약 해석상 국내세법의 지위 : 조세조약상 ‘특허권의 사용’ 개념의 해석을 중심으로
오윤 조세학술논집 2016 .06
자기주식 취득거래와 실질과세원칙
최성근 한양법학 2019 .08
국내세법상 실질과세원칙과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 개념의 해석과 적용 -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7두33008 판결 등을 중심으로 -
김동욱 조세학술논집 2019 .06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 조항의 의미 - 최근 대법원 판례의 동향과 변화 -
이승일 조세학술논집 2019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