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독점법상의 기업결합 관련 법집행에 관한 고찰

鄭大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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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鄭大根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58卷第1號(通卷第91號)

발행연도: 2017.2

수록면: 159 - 19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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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중국 경쟁당국의 법집행의 투명성 부족 문제는 계속적으로 제기되어온 문제이다. 구체적으로 심사결정서에서 구체적이지 않은 분석과 불충분한 근거자료, 이해관계당사자들의 의견수렴 결과 등의 정보 미공개, 추상적인 제한조건의 부가로 인한 이행의 어려움 야기, 심사결정서의 제한적인 공개, 자국의 산업정책을 고려한 차별적 법집행 등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중국 상무부의 반독점법집행의 투명도는 줄곧 부단히 상승했다. 결정서에는 사건과 관련한 경쟁을 더욱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다른 거래로 인한 다른 반경쟁효과에 대해서도 세밀히 검토하고 있다. 또한 사건공고도 내용상 더욱 충실해졌으며, 특히 일부사건의 결정서에서는 단계적으로 당사자가 제출한 승인방안을 결정서에 첨부서류로 함께 공개하도록 하였다. 추상적인 제한조건의 부가가 자국기업보호에 이용될 수 있고 기업의 이행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는 문제는 보다 구체적인 제한조건을 부가하는 것을 통해 점차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심사결정서의 제한적인 공개, 자국의 산업정책을 고려한 차별적 법집행 등의 문제는 아직까지 충분히 개선되고 있지 못하다. 승인사건에 대한 심사결정서는 지금까지도 공개하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해 상무부의 법집행에서의 심사기준에 대한 지침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범자인 기업으로서는 기업결합행위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자국의 산업정책을 고려한 차별적 법집행은 최근 3년간 금지 또는 조건부 승인된 9건의 사건은 모두 외국기업이 관련된 기업결합 심사사례로서, 중앙국유기업이 당사자이거나 순수하게 중국기업 간의 기업결합 사건은 1건도 없다. 우선 상무부의 기업결합심사가 질적인 측면에서 점점 나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자국의 산업정책을 고려한 차별적 법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여전히 의심받고 있다.

By December 31, 2016 since 2008 when Anti-trust Law was enacted in China, the number of Merger reported by MOFCOM has been reported to total 1,858 cases. Among them, Judging decisions are 1,684, unconditional approvals are 1,654, two cases are under prohibition, and 28 conditional approval.
Meanwhile, the lack of transparency in the execution of Chinese law enforcement authorities has been a perennial issue.
Specifically it has been pointed out as problems in the judging decision. They are sketchy analysis, insufficient evidence, no information release respecting the opinions of interested parties, difficulties for implementation caused by the addition of an abstract limiting condition, limited disclosure of judging decisions, and the discriminatory law enforcement considering its industrial policy.
However, in recent 3 years, the transparency of Anti-trust Law enforcement of MOFCOM has continued to rise.
In the decision form, the competition related to the case is more specifically analyzed and anti-competitive effect caused by other trade is thoroughly examined.
Further, the incident notification was made to reflect the details of the incident. And in particular the approval method submitted by the parties was required to be released as the attached documents in case of the decision of some events.
The addition of an abstract limiting condition can be used to protect businesses in their nation. and it can increase the cost of implementing the enterprise. The problem is gradually improving by adding more specific constraints.
However, there is still not enough improvement in the problems including limited disclosure of decisions, and discriminatory law enforcement that considers the nation’s industrial policies.
The law enforcement concerning Regulation of Merger in Chinese Anti-trust Law can be positively assessed, in reference to the key foreign competition law and in terms of actively accepting existing legal theories, though there are still some areas that need to be improved,

#중국 반독점법 #중국 상무부 #기업결합규제 #기업결합 신고제도 #기업결합 심사제도 #제한조건부승인 #Chinese Anti-trust Law #MOFCOM #Regulation of Merger #Merger Reporting System #Merger Review System #Conditional Approval

참고문헌 (30)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김도현 / 2009 / 중국반독점법 / 법문사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동훈 / 2009 / 중국 반독점법상 기업결함 심사에 관한 고찰 / 외법논집 33 (3) : 235 ~ 27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준호 / 2014 / 중국 반독점법상 기업결합 규제의 산업정책적 성격에 대한 고찰 / 동아법학 (65) : 529 ~ 550

[보고서] - 법무법인 태평양 / 2009 / 중국 반독점법에 관한 연구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제현 / 2009 / 중국의 기업결합제도 및 사례 연구 / 중국법연구 11 : 93 ~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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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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