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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영미 (연세대) 차형민 (연세대)
저널정보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한국사회학회 2016년 후기 사회학대회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490 - 502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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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최고 수준인 한국의 남녀임금격차는 1990년대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이후에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90년대 이후 교육에서의 남녀 격차가 빠르게 감소하였으며 2000년대 이후에는 여성들의 고등교육 이수율이 남성을 앞지를 정도로 교육수준이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남녀임금격차가 그만큼 빠르게 줄어들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성별임금격차는 남녀가 다른 직종과 다른 직장에서 일하게 되는 분리기제를 통해서 발생할 수도 있고 유사 일자리 내에서의 직접적 임금차별 기제를 통해서 발생할 수도 있다. 한국 노동시장에서는 분리기제와 차별기제 중 무엇이 더 중요하게 작동하고 있는가? 한국의 남녀임금격차의 정체는 분리기제의 작동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가 차별기제의 작동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가? 이러한 탐색적인 질문을 가지고 이 논문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1993-2014)를 이용하여 상용직 근로자 내에서 나타나고 있는 최근 21년 간의 남녀임금격차의 정체의 원인을 분석한다. 1993년에서 2014년까지 표준화된 30개 직업을 바탕으로 성별직종분리(D-index)를 측정한 결과 지난 20여년 간 성별직종분리는 매우 높은 수준에서 큰 변화없이 유지되고 있으나 2000년대 이후 미세하게나마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직종분리가 여성임금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한 피터슨과 모간(Petersen and Morgan,1995)의 고전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직종분리의 임금 결정력을 측정한 결과 한국의 경우 미국 사례와는 달리 직종분리가 남녀임금격차의 3%-19% 정도를 설명하는 데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낮은 설명력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사업체분리는 90년대에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2000년대에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성별사업체분리의 임금격차 설명력도 다소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산업구성의 변화 효과를 통제하면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남녀직종분리 보다는 남녀사업체분리의 설명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난다. 2000년대 들어 분사화의 증가, 영세규모 사업체 숫자의 증가, 노동시장 이중성의 강화 등의 노동시장 구조 변화 속에서 여성의 저임금 사업체로의 집중 경향성의 심화와 함께 사업체 간 임금격차 증가경향성이 맞물리면서 남녀임금격차가 유지되고 있음을 함의한다. 기업규모 별로 임금격차 분해분석을 수행한 결과 2000년대 이후 남녀임금격차의 정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대기업 부문이다. 중소기업에서는 2000년대 이후에도 남녀임금격차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분해분석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부문에서는 차별 효과는 정체되어 있는 가운데 남녀 간 구성적 차이가 감소하면서 남녀임금격차가 줄어드는 경향성이 뚜렷하게 발견된다. 이상의 발견은 90년대 말 경제위기 이후 한국노동시장에서 노동시장의 분절성이 심화되는 맥락 속에서 중심부 노동시장에서는 분리기제가, 주변부 노동시장에서는 차별 기제가 지배적으로 작동하면서 한국의 남녀임금격차의 정체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목차

초록
Ⅰ. 문제제기
Ⅱ. 연구방법
Ⅲ. 연구자료 및 변수측정
Ⅳ. 분석결과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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