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안전에 대한 국가의 의무

백수원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수원 (송원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第27卷第3號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137 - 167 (31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다양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가의 역할도 확대되고 있다. 과거에는 개인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던 영역에까지 국가의 개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대사회에서 노령화, 장기실업문제 증대, 빈부격차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인식이 증대가 국가의 역할이 확대된 원인이며, 복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 이로 인한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국가의 책임은 점차 증대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는 이러한 여러 위험으로부터 개인의 안전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정의내릴 수 있을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하여 국가는 제3자적인 법익침해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줄 의무를 지게 되기도 하며, 국민이 이를 요구할 권리를 갖게 되기도 한다. 즉 국가의 이러한 의무는 기본권의 주권적 권리성에 따른 의무가 아니라 객관적 위험 그 자체의 예방을 위한 국가의 의무이행을 요청하는 것이며,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효과적으로 이를 복구할 책임을 국가가 갖게 된다.
우리 헌법은 제10조, 제34조 및 헌법 제35조가 천명하고 있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 내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에 관한 내용들을 이른바 ‘안전권’이라는 기본권의 근거 조항으로 이해하여 헌법적으로 안전하게 살 권리를 정의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 또한 가능한 것인지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전문, 제5조, 제10조, 제34조를 통해 안전과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제37조 통해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으로 안전에 관한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만일 국민의 안전이 위협된 경우에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고,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 심사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 의한 침해가 과학기술의 발전과 연계될 때 목적의 정당성부터 쉽게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로부터의 개인적 법익 침해에 관한 안전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또한 국가가 안전에 관하여 기본권보호의무를 갖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음에도 과소보호금의 원칙이 국가가 기본권보호의무를 지는 경우에 일정한 하한을 밑도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헌법상 원칙이라는 내재적 한계로 인하여 기본권 보호는 낮은 단계에서 이루어 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사회적 위험에 의한 개인적 법익침해로 안전의 대상을 확대하면 국가에 의한 안전을 포함하게 되어 국가의 책임이 확대되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결국 자유의 완전한 박탈을 대가로 한 절대적 안전은 불가능하며, 법치국가적 운용 수단에 의하여 기본권에 대한 부당한 제한을 금지하는 선에서 안전권은 헌법적 의의를 갖는다.

The role of the state has been expanded in order to minimize the damage caused to the development of various technologies. In modern society, aging, long-term unemployment increased, the gap between rich and poor due to such a perception is growing that reason, the role of the state expanded its roll. Thus, States such will from many risks can be defined as the obligation to ensure personal safety.
Constitution Article 10, Article 34, Constitution Article 35 and the Constitution Article 37 are the grounds for the obligation of the State as it have to protect their citizens.
If the threat of public safety, it is possible to file a constitutional complaint it may be considered under the principle of excess prohibition. However, when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can be linked easily recognize the validity of the object which is one element of the principle of excess prohibition. It would not be expected to stabilize infringement on personal legal interests of the State.
In addition, countries can be interpreted as having a duty to protect fundamental rights with respect to safety. The principle of protection under national gold prohibits taking action is below a certain lower limit in the case that the duty to protect fundamental rights. Therefore, due to the inherent limits of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fundamental rights protection it can only be achieved at a lower level.
However, due to the infringement of legal interests in personal and social risk it is possible to enlarge the subject of safety.
In other words, individual legal interests have been infringed by the social risks to the safety of the country, including the results have expanded the responsibilities of countries that can be derived. After all, one is absolutely safe to return to full deprivation of liberty is impossible.
Therefore, in line operated by means of a national rule of law that prohibit unfair restriction on the rights secure rights has constitutional significance.

#안전 #안전권 #국가의 의무 #헌법 #기본권 보장의무 #Safety #Right to Safety #State's Duty #Constitution #State's Obligation to Protect Fundamental Rights

참고문헌 (27)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봉진 / 2014 / Prävention als Zweck und Rechtfertigung des modernen Strafrechts? / 법과정책 20 (3) : 1 ~ 2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대환 / 2014 / 국가의 국민안전보장의무 / 공법학연구 15 (3) : 3 ~ 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민배 / 2010 / 안전 관념의 변천이 기본권에 미친 영향 / 헌법논총 2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영환 / 2011 / Über die Verantwortungsstruktur in der Risikogesellschaft / 법철학연구 14 (3) : 175 ~ 20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해원 / 2014 / 국가의 ‘위험관리 및 위험대응’ 행위에 대한 헌법적 판단구조 / 국가법연구 10 (2)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헌법재판소 2006. 2. 23. 선고 2005헌마268 전원재판부

가.미군기지의 이전은 공공정책의 결정 내지 시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삶을 결정함에 있어서 사회적 영향을 미치게 되나, 개인의 인격이나 운명에 관한 사항은 아니며 각자의 개성에 따른 개인적 선택에 직접적인 제한을 가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사항은 헌법상 자기결정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2008. 7. 31. 선고 2004헌바81 전원재판부

가. 민법 제762조는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을 문면 그대로 해석할 경우 사산된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산한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부정되는 것은 법원이 민법 제762조를 해석함에 있어 생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2008. 12. 26. 선고 2008헌마419,423,436(병합) 전원재판부

가. 소해면상뇌증의 위험성, 미국 내에서의 발병사례, 국내에서의 섭취가능성을 감안할 때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유통되는 경우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된 것이 유입되어 소비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중요한 기본권적인 법익이 침해될 가능성을 전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으므로, 국가로서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과 관련하여 소해면상뇌증의 원인물질인 변형 프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백수원

소속기관 용인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1%

논문수 21 이용수 12,191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국가의 국민안전보장의무

김대환 공법학연구 2014 .08

기본권으로서의 안전권 인정에 대한 헌법적 고찰

김소연 공법연구 2017 .02

국가의 목적이면서 과제이고 의무인 안전보장

허완중 강원법학 2015 .06

대한민국의 헌법적 정체성과 헌법민주주의의 현실

김종철 한국사회학회 심포지움 논문집 2016 .12

외국인의 기본권 :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전상현 강원법학 2014 .10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7-362-002401432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