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기본권으로서의 안전권 보장에 관한 연구

고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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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인석 (호서대학교)

저널정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41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441 - 47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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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참사 및 전염병으로 인한 재해는 인간의 사회생활과 보건 및 건강에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져 엄청난 사회경제적 손실과 사회불안의 원인이 되고 있다. 안전을 향한 인간의 끊임없는 열망과 법제도적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에도 불구하고 산업발전과 생활양식의 다변화와 함께 대규모 재해 및 재난의 빈도수가 크게 증가하고 인간사회를 가공할 위험사회로 변화시키고 있다.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안전권에 관한 명시적 근거규정을 두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관련 하위법률로 국가의 안전보호 및 안전보장에 관한 법체계와 법률내용을 구성하다 보니, 안전보호 및 안전보장과 관계된 법적용에 있어서 법률상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선진국으로의 발전과정에서도 여전히 사회적 안전불감증이 팽배하고, 실적주의에 기반한 산업환경이 그대로 유지되어 안전관련 사회적 비용의 지출이 국가재정에서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안전의 문제는 재해 및 재난 이후 사후적 안전관리도 중요하지만, 사전적 안전관리를 통한 재해 및 재난관련 사회적 비용의 감소가 필수적이다. 재해 및 재난과 관련한 사전적·사후적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헌법상 안전권의 독립규정으로의 구체화 및 개별 법률을 통한 안전권의 실현이 수반되어야 한다. 헌법상 안전권을 구체화하고 개별 법률의 입법에 의한 안전권의 실현을 통하여 안전환경을 조성하고 체계적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국민의 행복추구와 안전보장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헌법상 안전권의 보호 및 보장은 국민에 대한 헌법상 기본권의 보장임과 동시에 국가의 기본권 보장으로서 안전보장의무의 실천인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 헌법에서의 안전권에 관한 근거규정과 헌법상 안전권의 도입가능성에 대한 연구분석을 통하여, 헌법상 국가의 안전보장의무의 수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기본권으로서의 안전권의 보호 및 보장을 위한 헌법이론의 체계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향후 헌법개정시 안전권의 독립적 헌법규정으로의 구체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Disasters caused by large-scale disasters and infectious diseases have fatal consequences for human social life and health, leading to enormous social and economic losses and the creation of an unstable social environment. Despite human's constant desire for safety and the establishment of a legal and institutional safety management system, the frequency of large-scale disasters and disasters is increasing and turning human society into a dangerous society that will be processed. Without explicit grounds for security rights as a fundamental right under the Constitution, the legal system and legal contents of the state's safety protection and security are formed with safety-related sub-laws, adding to legal confusion in practice related to safety protection and security.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into advanced countries, social safety insensitivity is still prevalent, and the industrial environment based on performanceism remains the same, and safety-related social expenses account for a significant portion of the national finance. As for safety issues, post-disaster safety management is also important, but it is essential to reduce disaster and disaster- related social costs through proactive safety management. Pre- and post-safety management related to disasters and disasters should be accompanied by introducing it as a constitutional fundamental right as an independent regulation of the right to safety and the realization of the right to safety through individual laws. It is necessary to be faithful to the pursuit of happiness and security guarantees of the people by introducing constitutional safety right, creating a safety environment through the realization of safety rightsthrough individual laws, and establishing a systematic safety management system. The protection and guarantee of constitutional safety right guarantees the people's enjoyment of fundamental constitutional right, while also practicing the obligation to guarantee safety as a fundamental right of the state. This paper presents an alternative to systematizing constitutional theory to protect and guarantee the right to safety as a fundamental right to facilitate the performance of the state's security guarantee obligations under the Constitution through research and analysis on the basis of the right to safety in our Constitution. In addition, when the constitution is revised in the future, we would like to propose a plan to embody it as a constitutional regulation when introducing the right to safety.

#안전권 #행복추구권 #보건권 #안전보장의무 #법체계적합성 #Right to Safety #Right to Pursue Happiness #Right to Health #Duty to Guarantee Safety #Legal System Sui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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