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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국정관리연구 국정관리연구 제12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3 - 5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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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이 일상화된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국가와 지방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이다. 또한 산업화 이후 전 세계 국가들이 가장 중요하게 추진해 오고 있는 복지국가 건설도 안전 위에서만 가능하다. 안전 없는 복지는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안전은 복지의 가장 기본적 최저기준선인 것이다. 충청남도가 안전비전 2050을 선포하면서 “함께 누리는 안전복지”를 5대 목표 중 하나로 제시한 것은 지방정부로서는 처음이자, 대한민국의 중요한 어젠더를 지방정부가 제시한 것으로, 매우 혁명적인 발상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공공재로서의 안전과 안전복지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안전복지의 개념적 정립, 마슬로우의 욕구 5단계론과 안전의 관계 및 공공재로서의 안전과 안전복지를 논의한 후, 안전과 안전복지의 강화 방안으로 기본권으로서 안전권의 제정, 공공재적 특성으로 인한 안전과 안전복지 서비스의 과소공급 문제해결을 위한 유인설계, 안전복지의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공공재 #안전 #안전복지 #안전권 #Public goods #Safety #Safety welling #Safety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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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계청 홈페이지 google schola Beck, Ulrich. / 1992 / Risk Society : Towards a New Modernity / Sage Publications google schola Perrow, C. / 1999 / Normal Accidents : Living with High-Risk Technologies / Princeton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Stiglitz, Joseph E. / 1986 / E conomics of the P ublic Sector / W. W. Norton & Company google schola Wahba, M. A. / 1973 / Maslow Reconsidered: A Review of Research on the Need Hierachy Theory / Proceedings of Academy of Management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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