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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필운 (한국교원대학교) 조호제 (한국교원대학교) 김경회 (성신여자대학교) 김숙이 (교육행정학)
저널정보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법과인권교육연구 법과인권교육연구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97 - 215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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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사회는 학교에서 교육적 성취가 높아도 학생에 대한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 학교안전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체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학생 안전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이다. 이 법률안에서는 학생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학생안전지수를 개발하여 조사‧공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이에 터하여 본 연구는 학교안전교육을 중시하고 있는 대만과 일본 사례를 통하여, 우리나라 학생안전지수 개발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비교 분석의 준거(근거)로서 학교안전 관련 법령, 학교안전 관리 영역 및 범주, 학교안전 관리의 주요 지표 내용 등이다. 연구 결과 대만에서는 교사의 안전 역량 지표가, 일본은 학교안전 계획 및 체계 지표가 주요 특징으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학교안전은 정부 관련 부처 및 관계 기관과의 연계협력 체제 등 안전 인프라가 확립될 때 비로소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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