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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대인 (이화여대)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17.2
수록면
233 - 26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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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상의 사업자지정방식은 복수의 협상대상자로부터 민간투자사업실시와 관련한 혁신적 아이디어를 도출해내는 데에 한계가 있고, 실질적 경쟁의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에 따라 사업자지정방식의 개선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고 이에 따라 2015년에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서 ‘경쟁적 협의’제도를 도입하였고(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47조), 2016년도에는 ‘경쟁적 협의절차에 관한 세부요령’도 마련되었다.
이러한 경쟁적 협의제도의 모태가 된 것은 EU 공공조달지침의 경쟁적 협의절차이다. EU의 경쟁적 협의절차는 2004년 공공조달지침과 2014년 공공조달지침의 두 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는데, 이 과정에서 복잡한 계약의 특성에 맞는 ‘탄력성’을 확보하는 것과 사업자들의 영업비밀을 적절하게 보장하는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균형이 이루는 방향으로 경쟁적 협의절차가 발전해왔음을 볼 수 있다. 또한 EU 회원국 내에서는 ‘자신만의 해결책 모델’(own-solutions model), ‘지정된 해결책 모델’(designated model), ‘복합모델’(hybrid model) 등 다양한 모델의 경쟁적 협의절차가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경쟁적 협의절차를 운영함에 있어서 이러한 EU법제의 운영경험을 참고로 하여 탄력성과 공정성이 균형을 이루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모델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경쟁적 협의 #민간투자사업 #사회기반시설 #EU 공공조달지침 #영업비밀의 보장 #Competitive Dialogue #Infra-structure #Public Private Partnership Project #EU Public Procurement Directive #Confidentiality of Business Information

목차

Ⅰ. 서론
Ⅱ. EU에서 경쟁적 협의제도의 도입배경 및 발전사
Ⅲ. 경쟁적 협의제도의 적용범위
Ⅳ. 경쟁적 협의의 단계별 절차
Ⅴ. 경쟁적 협의 운영 현황 및 장 · 단점
Ⅵ. 우리나라 법제에 주는 시사점 및 적용방안
Ⅶ.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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