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지표를 고려한 국내 지역 간 도로스톡 수준 비교 연구

유재광; 전용현; 노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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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재광 (한양대학교) 전용현 (한양대학교) 노정현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연구 국토연구 통권 제93권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3 - 16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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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경제적, 지리적, 또는 사회적인 여건에 따라 각 지역마다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비교하는 대상에 따라 어떤 지역은 여건이 잘 구성되어 있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미비한 지역도 있어 지역 간 차이가 발생한다. 이러한 지역의 상대적인 차이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으나, 교통측면에서 상대적인 지역별 SOC 스톡수준을 명확하게 규명한 연구는 초보적 단계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SOC 분야 중에서도 우리나라 육상교통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도로시설을 중심으로 사회경제지표를 이용하여 국내 지역별 도로스톡의 전체 평균 수준을 도출하였다. 이로부터 실제 도로스톡과 기대치와의 편차를 통해 각 지역의 도로수준을 산정하였다.
전국 226개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각 지자체별 도로의 총연장 및 포장도로연장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각 행정구역별 도로스톡에 대한 시설 수준을 산출할 수 있는 모형을 설정하였다. 설명변수로는 우리나라 전 지역의 경제적, 지리적, 사회적 여건을 대변할 수 있는 변수를 설정하였다. 즉 도로연장을 인구, 면적, 사업체수, 종사자수 등으로 회귀시켜, 국내의 평균적인 추세선을 찾고, 이로부터 각 해당 지역의 위치를 순위화하였다. 분석 결과 포장도로연장을 적용한 모형이 모형의 적합성과 설명력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고, 행정구역 면적, 도시 면적, 자치단체 예산 규모, 종사자수가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아울러 충족률 결과에 따른 순위를 기존 지표인 도로율 적용에 따른 순위 결과와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논문의 결과는 지역별 도로시설 수준의 차이를 다양한 사회경제지표를 이용하여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인 가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나아가 도로시설 수준에 대한 지역별 총족률 순위를 토대로 도로사업에 대한 투자우선 순위 선정 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데에도 정책적으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There are differences in economic, geographical, and social conditions in Korea, and for this reason, there are different characteristics in each region. Whatever the comparative object is, some areas are relatively well structured, while others are relatively inferior. The study of the relative differences in these regions has been progressed in various ways, but the study on the development of indicators that can evaluate the relative SOC stock level in aspect of transportation is the initial step. The study showed that the total average level focusing on road facilities, which is the base of ground transportation among the SOC fields in Korea, is derived from the domestic level of road stock in each region by using socioeconomic indicators and the deviation between actual road stocks and expectations were estimate the road level in each region. The total length of the roads and the extension of the pavement of the roads were set as a dependent variable for a total of 226 administrative districts of the nation and we set up a model that can calculate the facility level of road stock for each administrative district. As an independent variable, we set the variables that can represent the economic, geographical, and social conditions of the whole country. The domestic average trend line of the road extension, which is regressed by population, area, number of establishments, number of employees, was found and the position of each relevant location was rank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model with the extension of the pavement of the roads excluding highway showed the best fit and explanatory power of the model, and the administrative area, the urban area, the local government budget of scale, and the number of the workers were influential variables. In addition, implications were derived through comparison between the ranks which results from satisfaction ratio and ranks of ratio of the roads which is an existing road related indicator. The results of this paper are expected to be of academic value in that the differences were identified in the level of road facilities by using various socioeconomic indicators. Also, it will be a policy reference to establish a comprehensive master plan when selecting investment priorities for road projects on the basis of ranks of satisfaction ratio for road facilities.

#Road Stock #Road Ratio #Satisfaction Ratio #Social Overhead Capital #Socioeconomic Indicators #도로스톡 #도로율 #충족률 #SOC #사회경제지표

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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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김명수 / 2002 / 사회간접자본(SOC) 스톡 추계 연구 / 국토연구원

[단행본] - 김명수 / 2003 / 지역별 사회간접자본(SOC) 스톡 추계 연구Ⅱ / 국토연구원

[보고서] - 김형태 / 2010 / 교통 SOC 투자 적정성및 효율화 방안.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야별 종합 보고서Ⅲ

[학술지(정기간행물)] - 류덕현 / 2006 / 지역별 사회간접자본(SOC)스톡의 적정규모에 관한 연구 / 공공경제 11 (1) : 155 ~ 188

[단행본] - 문형표 / 2004 / 우리나라 SOC 스톡진단연구 / 한국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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