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적 채무의 준거법에 관한 한국 판례의 최근 동향

손경한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경한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103 - 145 (43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고에서는 먼저 계약적 채무의 준거법에 관한 국제규범과 한국법의 규정을 일별하고 준거법합의에 관한 한국 판례의 동향을 최밀접관련국법주의에 관한 것과 약자보호/공정경쟁을 위한 계약 준거법에 관한 것으로 나누어 살펴본 후 계약적 채무의 관련 쟁점의 준거법. 즉 계약의 성립 및 유효성의 준거법, 계약의 방식의 준거법, 대리의 준거법, 상계의 준거법, 채권양도의 준거법, 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의 준거법, 계약준거법의 계약외 채무에의 확장에 관한 각 판례의 동향을 고찰하였다. 우리 판례는 당사자 자치의 원칙을 존중하여 당사자의 준거법합의를 대체로 유효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최밀접관련국법 판단에 있어 국제사법 제26조 제2항이 규정하는 추정규정으로 도피하지 않고 당해 사안에서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다만 약자보호를 위한 준거법특칙과 강행규정의 적용 간에 부정합(不整合)이 존재하는 바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판례는 모호한 국제적 강행규정 개념의 해석에 의존할 것 아니라 법정지이든 제3국이든 당해 법률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강행규정은 적용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나가야 할 것이고, 당사자 간에 국가법이 아니라 비국가법 적용에 관한 준거법 합의가 없는 경우에도 중재인은 물론 법관도 당해 법률관계와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 비국가법을 적용하여 나가야 할 것이며, 소비자와 근로자 보호를 위한 특칙을 소비자계약이나 근로계약에 맹목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그 성격에 따라 적용여부와 적용범위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법원은 국제적 이동성의 증가와 온라인 거래의 확대 현상을 고려하여 당사자의 상거소지나 일상적 노무제공지를 기준으로 하여 준거법을 정하거나 강행규정의 적용여부를 판단하던 전통적인 연결점이론을 지양하여 수개국을 경유하는 해상 또는 항공 운송계약의 준거법, 수개국에서 재택근무하면서 외국에 있는 사용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근로계약 내지 용역제공계약의 준거법 등을 정함에 있어 새로운 접근을 하는 등 세계화된 사회 환경을 반영하여 계약준거법의 해석론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This paper attempts to find how the Korean courts interpret and develop the provisions on the governing law of contractual obligation of the new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PILA”) which has been enacted in 2001. The author starts with an overview of the international norms and the provisions of the PILA on the governing law of contractual obligation. The PILA declares party autonomy in choice of law of a contract and in the absence of such choice of law, the statute provides that contracts are to be governed by the law of the country with which it is most closely connected.
The author analyzed Korean case law on the choice of law agreement to enhance legal certainty as well as the principles of party autonomy. The issues covered by the author are whether parties can choose rules of law instead of a municipal law, the validity of choice of law agreement, etc. Then, cases on the application of the closest connection principle are reviewed. In order to correctly apply the closest connection principle, it is imperative for the courts to determine which law bears the closest connection with the contract. It is the job of the courts at this point to establish the criteria for the closest connection. Those issues are examined by this paper.
This paper, then, reviews the cases on the governing law principles for protection of weeker parties. Although the principle of party autonomy is one of the cornerstones of the PILA, there has been substantial case law taking the protection of weaker parties from the dangers of party autonomy. This paper reviews the cases dealing with the extent of the consumer contract and employment contract which are covered by the PILA. In addition to the cases on the special rules aimed at the protection of weaker parties, such as consumers and laborers, the author contemplates the cases on the application of the mandatory rules for protection of weaker parties such as antitrust law and the General Terms Regulation Act. Some confusions in case law in application of the mandatory rules are discussed. Especially the author tries to find inter-relationship between the cases on the protection of weaker parties and those on the mandatory rules.
Finally, the author pays attention to the specific issues on governing law of contractual obligation. They are, for example, the issues on the governing law of, existence/validity of a contract, form of contract, agency, set-off, assignment of debt, obligee’s rights against the third-party obligor and extension of the governing law of contract to non-contractual obligations. The author concludes this paper with some comments on the Korean case law for its further developments.

#한국 국제사법 #계약적 채무의 준거법 #당사자자치의 원칙 #최밀접관련국원칙 #약자보로준거법 #강행규정 #약관규제법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Principle of Party Autonomy #Closest Connection Principle #Protection of Weaker Party #Mandatory Rules. General Terms Regulation Act.

Ⅰ. 서론
Ⅱ. 계약적 채무의 준거법에 관한 국제규범과 한국법 규정의 개관
Ⅲ. 준거법합의에 관한 판례의 동향
Ⅳ. 최밀접관련국법주의에 관한 판례의 동향
Ⅴ. 약자보호/공정경쟁을 위한 계약 준거법에 관한 판례의 동향
Ⅵ. 계약적 채무의 관련 쟁점의 준거법에 관한 판례의 동향
Ⅶ. 결론-한국 판례의 문제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4)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진권 / 2015 / 편의치적선의 준거법 결정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14.7.24. 선고 2013다34839 판결 평석 - / 한국해법학회지 37 (1) : 51 ~ 91

[학술지(정기간행물)] - 손경한 / 1998 / 국제매매의 준거법에 관한 헤이그협약 / 국제사법연구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손경한 / 2016 / lex mercatoria의 21세기적 의의 / 성균관법학 28 (3) : 1 ~ 50

[학술지(정기간행물)] - 장경환 / 2007 / 주요 약관심결례의 쟁점 분석 / 경희법학 42 (2) : 481 ~ 507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7)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28779 판결

[1] 해상보험증권 아래에서 야기되는 일체의 책임문제는 영국의 법률 및 관습에 의하여야 한다는 영국법준거약관은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 해상보험업계의 중심이 되어 온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따라 당사자간의 거래관계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으로서 우리 나라의 공익규정 또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것이라거나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자세히 보기
부산고등법원 2014. 5. 22. 선고 2012나10751 판결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다9038 판결

[1] 선하증권 이면약관 제2조가 정하는 지상약관(Clause Paramount)이 `미합중국의 1936년 해상물건운송법(The U. S. Carriage of Goods by Sea Act, 1936)`과 함께 위 이면약관상 합의로부터 파생되는 분쟁에 관하여 관할권을 가지고 재판을 할 법원의 소재국에서 `효력을 가지는(in effect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88. 2. 9. 선고 84다카1003 판결

가. 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협약(1973.2.17 조약 제471호) 제1조 제1호,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의 각 규정을 종합해 보면, 외국중재판정이 위 협약에 의하여 승인, 집행될 수 있으려면 우선 당해 중재판정이 위 협약의 적용대상인 동 협약 제1조 제1호 소정의 중재판정이어야 하고 또한 당해 중재판정이 당사자간의 서면에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다28185 판결

[1]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외국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의 합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외국법원이 그 외국법상 당해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져야 하는 외에, 당해 사건이 그 외국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질 것이 요구되고, 그와 같은 전속적
자세히 보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2. 5. 선고 2012나24544 판결

甲이 乙 항공사로부터 `서울-파리’ 구간 왕복항공권을 구입한 후 출국하였으나 乙 항공사의 항공기 좌석 초과판매로 `파리-서울’ 구간 항공편을 이용하지 못하였는데, 甲이 乙 항공사가 제공하는 대체 항공편 등을 거절하고 다른 항공편을 이용하여 귀국한 뒤 乙 항공사가 甲의 미사용 항공권 환불금과 보상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항공편의 탑승거절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22549 판결

[1]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할 때는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이러한 다양한 이익 중 어떠한 이익을 보호할 필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다88375 판결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다카20252 판결

가. 외국중재판정의승인과집행에관한협약(1973.2.17. 조약 제471호, 이하 뉴욕협약이라고 한다) 제4조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얻기 위하여 승인과 집행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신청서에 (가) 정당하게 인증된 중재판정원본 또는 정당하게 증명된 그 등본, (나) 제2조에 규정된 합의의 원본 또는 정당하게 증명된 그 등본 및 공증된 이들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2다59528,59535 판결

[1] 영국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은 그 첫머리에 이 보험은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영국법 준거약관은 오랜 기간에 걸쳐 해상보험업계의 중심이 되어 온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거래관계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으로서, 그것이 우리나라의 공익규정 또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것이라거나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부당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다105383 판결

[1] 리스회사 甲과 선박 등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한 리스이용자 乙이 그 계약에 따라 리스선박에 대하여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Institute Time Clauses(Hull-1/10/83)]이 적용되는 선박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를 `소유자(owner) 甲, 관리자(manager) 乙’로 한 사안에서, 乙은 리스계약상 선박의 법률상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108764 판결

[1] 영국법상의 상계 제도는 보통법상 상계(legal set-off, 법률상 상계라고도 한다)와 형평법상 상계(equitable set-off)가 있는데, 그중 보통법상 상계는 양 채권 사이의 견련관계를 요구하지 않는 등 형평법상 상계와 비교하여 상계의 요건을 완화하고 있지만 소송상 항변권으로만 행사할 수 있어 절차법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해석된다. 그러나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39707 판결

해상적하보험증권상 "이 보험증권에 포함되어 있거나 또는 이 보험증권에 첨부되는 어떠한 반대되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험은 일체의 전보청구 및 결제에 관해서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만 의한다."라는 영국법 준거약관은 보험계약의 보험목적물이 무엇인지 여부에 관한 사항, 즉 보험계약의 성립 여부에 관한 사항에까지 영국의 법률과 실무에
자세히 보기
서울고등법원 2010. 2. 11. 선고 2009나31323 판결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다119443 판결

자세히 보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 27. 선고 2010가합27248 판결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다카25314 판결

가. 보험증권 아래에서 야기되는 일체의 책임문제는 외국의 법률 및 관습에 의하여야 한다는 외국법 준거약관은 동 약관에 의하여 외국법이 적용되는 결과 우리 상법 보험편의 통칙의 규정보다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게 된다고 하여 상법 제663조에 따라 곧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고 동 약관이 보험자의 면책을 기도하여 본래 적용되어야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34839 판결

[1] 국제사법 제8조 제1항, 제60조 제1호, 제2호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선원의 임금채권을 근거로 하는 선박우선특권의 성립 여부나 선박우선특권과 선박저당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준거법은 원칙적으로 선적국법이라고 할 것이나, 선박이 편의치적이 되어 있어 그 선적만이 선적국과 유일한 관련이 있을 뿐이고, 실질적인 선박 소유자나 선박 운영회사의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118846,118853 판결

자세히 보기
서울고등법원 2011. 12. 8. 선고 2011나20210 판결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715 판결

미국 캘리포니아주 거주 미국인 갑과 한국회사 을을 대리한 병이 갑과 을 사이의 협력관계를 종식시키고 그 사이에 얽혀 있는 계산 내지 이해관계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결별협약을 체결하면서 그 협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캘리포니아주법을 적용하기로 약정한 경우 표현대리나 무권대리의 추인에 관한 문제는 협약이 유효하게 성립된
자세히 보기
서울고등법원 2015. 2. 5. 선고 2013나2006955(본소), 2013나75191(반소) 판결

자세히 보기
서울고등법원 2013. 7. 19. 선고 2012나59871 판결

甲 주식회사가 타이완에 본사를 둔 乙 외국회사에 제품의 수량과 대금을 특정하여 공장인도조건으로 제품을 제작·공급해 달라는 발주서를 보낸 후 乙 회사가 송부한 견적송장에서 일부 변경을 가한 대로 타이완공항 본선인도조건으로 신용장을 개설하였는데, 甲 회사가 계속하여 제품 수정을 요구하다가 신용장을 개설한 이후에야 제품 사양에 관한 최종 승인을 한 사안에서, `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09다77754 판결

[1]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은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한다. 다만 묵시적인 선택은 계약 내용 그 밖에 모든 사정으로부터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여 계약의 준거법을 당사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당사자의 준거법 선택은 명시적인 지정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지정도 가능하도록 하고, 다만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다4763 판결

[1] 甲 주식회사의 乙에 대한 영업방해금지청구의 선결문제로서, 乙이 甲 회사와 맺은 근로계약에 따라 완성되어 대한민국에서 등록한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에 관한 직무발명에 기초하여 외국에서 등록되는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에 대하여 甲 회사가 통상실시권을 취득하는지가 문제 된 사안에서, 乙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곳이 대한민국이고, 甲 회사가 직무발명에 기초하여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다10249 판결

[1]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의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1993 Revision, ICC Publication No. 500) 제9조 제a항 제iv호, 제10조 제d항, 제14조 제
자세히 보기
창원지방법원 2013. 4. 10. 선고 2012나5173 판결

[1] 선박이 편의치적이 되어 있어 선적만이 그 국가와 유일한 관련이 있을 뿐이고, 항해지, 실질적인 선박 소유자, 실질적인 선박 운영회사, 실질적인 선박의 근거지, 선원의 국적, 선박의 주된 항해지 및 주된 근거지, 당해 법률 분쟁이 발생한 장소 등이 선적국과 근소한 관련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임금채권을 근거로 하는 선박우선특권의 준거법은 선원근로계약의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손경한

소속기관 법무법인 화현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사회과학 > 무역학

논문수 27 이용수 2,884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로마Ⅰ규정에 기초한 객관적 연결에 의한 국제계약의 준거법 결정에 관한 입법적 검토

김인호 국제사법연구 2013 .06

EU불법행위법에 있어서 당사자자치의 원칙 : 계약외채무의 준거법에 관한 유럽연합 규정(로마II) 제14조의 해석을 중심으로

오석웅 국제사법연구 2017 .06

외국법이 적용되는 소송에서 가지급물반환의무의 준거법과 관련한 몇 가지 문제점 : 대법원 2015.2.26. 선고 2012다79866 판결을 중심으로

이헌묵 국제사법연구 2016 .06

국제근로계약에 관한 국제사법적 고찰

이병화 국제사법연구 2014 .06

준거법에 관한 국제사법의 2001년 개정과 후속 판례의 회고

장준혁 국제사법연구 2014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8-367-000988239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