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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헌묵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3권 제4호(통권 제75호)
발행연도
2016.11
수록면
1,747 - 1,77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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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 제26조 제1항에서는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밀접한 관련’의 의미가 무엇인지 불확실하다. 당사자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는 국제계약에서는 준거법의 결정에 대한 사적 이익이 보호되어야 하므로 사적 이익을 중심으로 연결기준이 도출되어야 한다. 이때 당사자는 채무자인 당사자를 의미하며 채무의 이행지가 아닌 채무자의 소재지의 법이 준거법이 되어야 한다. 이때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국가의 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관련된 계약의 준거법을 고려해야 하여 최종적으로 준거법을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연결기준의 제시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이 적절하거나 실현가능한 연결요소인지는 의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로마규칙의 개정을 참조하여 국제사법 제26조도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장 밀접한 관련 #국제사법 #준거법 #국제계약 #당사자자치 #공적이익 #사적 이익 #the closest connection #private international law #governing law #international contract #party autonomy #public interest #private interest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기
Ⅱ. ‘가장 밀접한 관련’의 일반적 내용
Ⅲ. ‘가장 밀접한 관련’의 탐색에 있어서 공적 이익과 사적 이익
Ⅳ. 사적 이익의 구체적 내용
Ⅴ. 나가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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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이호정 / 1988 / 국제사법 / 경문사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헌묵 / 2011 / 화환신용장의 중간은행의 법률관계와 독립적 은행보증의 제2의 은행의 법률관계에 대한 준거법 / 국제사법연구 (17) : 355 ~ 384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헌묵 / 2010 / 국제거래에서 판매점계약(Distribution Agreement)의 판매자의 보상청구권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국제거래법연구 19 (2) : 203 ~ 222 dbpia [단행본] - 이태희 / 2001 / 국제계약법 / 법문사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장준혁 / 2007 / 國際的 强行法規 개념의 요소로서의 抵觸法的 强行性 / 성균관법학 19 (2) : 563 ~ 58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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