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의 준거법에 관한 입법 방안

손경한

doi:10.38131/kpilj.2021.6.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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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경한 (Jung & Sohn[Hwahyun Law Offices)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3 - 67 (65page)

DOI: 10.38131/kpilj.2021.6.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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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혁명과 그에 이은 4차산업혁명으로 촉발된 사회 환경의 변화는 국제사법과 지식재산법 을 비롯하여 우리 사회의 모든 법규범의 획기적인 변화를 강요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로 분쟁해결에 있어 법원에서의 재판보다는 ADR을 선호하게 됨으로서 국제사법의 중요 영역인 국제재판관할과 외국판결승인집행의 문제가 날로 줄어들고 있으며 국제재판관할 결정이나 준거법 지정에 있어서도 연결점이 상실되거나 모호해지고 있다. 또는 경쟁법 등 공법의 간섭이 심화됨으로써 국제사법이 불필요해지는 경향이 있다. 이처럼 전통적인 국제사법 이론이 적절하지 않은 상황으로 변하고 있어 국제사법도 위기에 봉착하였다. 지식재산법의 영역에 있어서도 중심이 특허에서 저작권으로 이동한지는 오래 되었고 이제는 지식재산권 보호에서 영업비밀보호와 부정경쟁방지라는 불법행위로 그 초점이 놓이고 있다. 나아가 그 보호대상에 있어서도 창작성을 요하는 지식재산의 범위를 넘어 데이터를 비롯한 무형재산 그 자체를 보호하는 데로 그 중점이 이동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사회환경의 변화를 지식재산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그에 적용될 새로운 준거법 결정 기준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처럼 새로운 준거법 결정 기준을 정립하기 위하여는 아래와 같은 점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1) 지식재산 환경의 변화와 (2) 지식재산법제의 글로벌한 변화를 숙지하고, (3) 지식재산에 관한 국제재판관할법제와의 정합성과 (4) 지식재산의 준거법에 관한 국제규범과의 정합성을 고려하면서도 (5) 지식재산의 모든 법률관계의 준거법 지정에 통용될 수 있는 일반 원칙을 제시하고 (6) 지식재산과 관련하여 높아진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반영하여 (7) 세계를 선도하는 선진적 입법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필자는 지식재산 관련 준거법결정원칙으로 당사자자치의 원칙과 최밀접관련국법원칙을 주창하였다. 다만 당사자자치의 원칙을 관철하는 경우 부당한 결과가 나올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적절한 한계를 설정하는 작업이 추가 되어야 하고 최밀접관련국 판단에 있어서도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여 준거법 지정에 관한 공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준거법 지정에 관한 예측가능성 제고는 기준의 제시로 가능할 수 있을 것이나 준거법의 공정성 확보는 국제사법 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라 할 것이다.

The transformation of the social environment triggered by the information revolution and the subsequent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re forcing drastic changes in all legal norms in our society, including private international law and intellectual property law. Due to these changes in the environment, ADR is preferred over litigation in dispute resolution, and the major issues in private international law such as international jurisdiction and recognition &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s are gradually decreasing day due to reduction of court cases. Also it became difficult to determine the governing law of a legal issue due to lack of or, at least, unclarity of the connecting factors(Anknuefungspunkt) thereto. Furthermore, as the need of interference of public law such as competition law has increased, rooms for the conflict of laws rule for application of private law tends to become diminishing. We are entering into an age that the fate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is in crisis. In the field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the focus has shifted from patents to copyrights for a long time, and now the focus is shifting from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o protection from tortious acts such as trade secrets infringement and unfair competition. Furthermore, even in the subject of protection, the focus is shifting to protecting data and other intangible property itself, rather than creative works and achievements. In this paper, we look at these changes in the social environment from the point of view of intellectual property and try to find new standards for determining the law applicable thereto. In order to establish a new standard for determining the governing law of intellectual property issues,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the following points: (1) changes in the intellectual property environment; (2) global changes in the legal system of intellectual property; (3) compatibility with the international legal system of jurisdiction regarding intellectual property; (4) compatibility with international norms on the governing law of intellectual property; (5) carving general principles applicable to the governing law for various situations of intellectual property; (6) reflecting the upgraded status of Korea at the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community; and (7) proposing of a model legislation for the days to come in the globalized world.
From this point of view, the author advocated the principle of party autonomy and the principle of the most closely connected country as the principles for determining the law governing intellectual property instead of the traditional principles of lex protectionis or law of the origin. However, since allowance of the full party autonomy may results in unfairness, the setting of appropriate limits to the freedom of choice of law must be secured, and concrete and specific standards for determining the most closely connected country should be presented to enhance fairness and predictability of the governing law to be applied. Although it may be possible to improve the predictability of the governing law by adopting the above mentioned standards, realization of the fairness after application of such determined governing law would be a conundrum that can be hardly solved by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alone.

#지식재산권 #준거법 #속지주의 #당사자자치 #최밀접관련국법 #Intellectual Property #Governing Law #Territoriality #Party Autonomy #Law of the Mostly Connected Country

Ⅰ. 서론
Ⅱ. 지식재산 환경의 변화
Ⅲ. 지식재산법제의 변화
Ⅳ. 지재권의 준거법에 관한 국제규범의 발전
Ⅴ. 지식재산 준거법 일반
Ⅵ. 지식재산의 귀속 및 권리의 성립의 준거법
Ⅶ. 지식재산 거래의 준거법
Ⅷ. 지식재산 침해의 준거법
Ⅸ. 결론 - 국제사법의 한계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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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수 / 2016 / Judicial jurisdiction and Governing law on the work - for - hire(Subject Decision of this Article : Supreme Court Decision2012Da4763 Decided Jan. 15, 2015) /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 65(9):716~741

권영준 / 2017 / 『담보거래에 관한 UNCITRAL 모델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비교사법 24(2):599~638

김언숙 / 2006 / 知的財産權と國際私法 / 信山社

김현수 / 2020 / 유럽연합 디지털서비스법안(Digital Services Act)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김호 / 2011 / 涉外民事法律適用法 / 국제사법연구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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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법 제2조 제3호는 발명을 `물건의 발명’, `방법의 발명’,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으로 구분하고 있다. `물건의 발명’(이하 `물건발명’이라고 한다)에 대한 특허권자 또는 특허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은 실시권자(이하 `특허권자 등’이라고 한다)가 우리나라에서 그 특허발명이 구현된 물건을 적법하게 양도하면, 양도된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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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바, 위와 같은 무단이용 상태가 계속되어 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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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수의견] 현저한 지리적 명칭·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 또는 서비스표(이하 이 둘을 줄여 `상표’라고만 한다)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 제4호. 현행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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