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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봉수 (김천대학교) 추봉조 (김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안전학회 한국사회안전학회지 한국사회안전학회지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1
수록면
92 - 111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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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로 인한 피해는 갈수록 심각해져 가고 있다. 심지어 학대로 인해 사망에 이르는 아동들의 사건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또 공식집계 이외에 비공식적으로 학대는 벌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일본은 이미 2000년에 「아동학대방지법」을 시행하여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한국보다 한발 앞선다. 하지만 일본도 아동학대는 여전히 심각한 문제이다. 일본 후생성은 아동학대 문제에 대처하고자 아동을 부모로부터 강제 격리하는 일시보호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러한 제도는 그동안 시행되어 온 제도와 정책이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아 새로운 법, 제도, 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다. 한편 홋카이도에서는 학대나 왕따로 어려움에 처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권리구제기관을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도 늘고 있다. 이러한 제도나 행정 개선은 관계기관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인식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지원을 위한 한국과 일본의 아동학대사건의 실태 및 처리절차를 고찰하여 한국과 일본의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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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Ⅰ. 서론
Ⅱ. 한국의 아동학대사건 실태 및 처리현황
Ⅲ. 일본의 아동학대사건 실태 및 처리현황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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