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2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471 - 492 (2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아동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닌 기본권의 주체로서 존중받아야 함과 동시에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 도록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아동학대는 아동의 권리와 존엄성을 짓밟는 행위로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인식하에,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각종 조치를 마련하고 있고,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사법적 개입을 통해 행위자를 처벌하 고 피해아동을 구조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아동학대의 대부분은 부모에 의해 가정 내에서 발생하고 있고,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 및 개입은 주 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경찰은 아동학대의 예방 및 현장출동, 사후조치 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법체계의 비일관성, 현장출동 및 출입조사과정의 문제점 등으로 효과적인 법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기관간의 협력을 통한 업무의 한계설정이 제대 로 되어 있지 않아 아동학대에 있어서의 기관의 성격과 전문성을 간과한 채 경찰 스스로 자신의 임무 와 역할을 지나치게 확장하고 있다. 아동학대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청소년보호법, 가정폭 력처벌법, 가정폭력방지법 등 각종 법률에 산재, 중복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정비하고, 법집행의 실효 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기관간 협업을 통한 통합적 접근을 염두에 두고 경찰은 그러한 협의체 속에서 초기 대응과 아동학대범죄수사에 전념하고, 자치단체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피 해아동에 대한 보호 및 가족관계의 회복을 위한 각종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Child Abuse #Child Abuse Crime #Child Abuse Punishment Act #Child Welfare Act #Urgent Ad Hoc Measures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강동욱 / 2011 / 아동학대-법과 제도 / 청목출판사 google schola 손재영 / 2016 / 경찰법 / 박영사 google schola 이배근 / 2004 / 아동학대의 이론과 실제 / 신흥메드싸이언스 google schola 최병각 / 2007 / 아동권리협약과 소년사법 / 국가인권위원회 dbpia 후루야 요이치 / 2016 / 주석 일본 경찰관직무집행법 / 도서출판 그린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