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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박상욱 (한반도선진화재단) 윤지웅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화 정책시리즈 국가 재창조를 위한 정부개혁
발행연도
2017.4
수록면
333 - 378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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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체계에서 정부부처와 연구수행주체 사이의 중간기구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연구관리기관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개선의 큰 방향은 연구관리기관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부처별로 각각 설립 · 운영되고 있는 연구관리기관들을 통합적으로 개편, 정비하는 것이다. 연구관리기관을 연구개발사업의 속성과 연구개발단계 둥 유형에 따라 4개 통합기관으로 재편하여 역량을 결집하고, 연구수행과 연구관리를 겸하는 수직통합조직을 제도화함으로써 전문성을 확보한다. 과학기술혁신 · 산업정책 통합부처는 전략기능을 중심으로 슬림화하며, 집행기능은 정비된 통합연구관리 기관으로 적극 이관한다.
제안하는 4개 통합기관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연구재단은 현행 기관의 조직을 확대하여 각 부처 산하 연구관리기관들의 기초연구와 관련 기능을 한 데 모으고, 특히 기초연구본부는 학문분야별로 부서 조직을 구성하여 연구현장의 전문성을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과 관리에 활용하기 수월하도록 한다. 기초과학연구원(IBS)는 현행 연구 수행 기능에 대외연구지원(extramural funding) 기능을 추가하여 전략적 대형 기초연구를 담당하는 수직통합조직으로 확대, 강화한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는 산업기술분야 연구관리 기관을 흡수하면서 산업에 연계하기 위한 응용연구개발 및 도전적 선도기술개발을 직접 수행할 뿐 아니라 대외연구지원을 함께 하는 수직통합조직으로 변모토록 한다. 에너지, 기후, 환경, 국토교통인프라와 관련한 연구관리기관들은 하나로 통합한다. 이들 4개 통합 연구관리기관으로 통합되지 않은 분야의 경우, 관련 전문성을 갖춘 정부출연연구소 등과 연구관리기관을 통합한다. 예를 들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항공우주분야의 연구기관이자 연구관리기관으로 개편한다.
연구관리기관들의 통합을 통해 연구관리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연구수행주체가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연구개발에 있어서 불필요한 중복투자가 해소되고, 연구개발단계간 연계성이 강화되며, 부처간 장벽이 제거되어 융복합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관리기관은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정 부처 산하가 아닌 종합조정기구 산하에 편성하고 예산과 인사 차원의 자율성을 제고한다.

목차

Executive Summary
서론
현황
이슈 및 문제점
개선방향
개선방안
요약 및 결언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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