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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구조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재벌의 특징은 소수지분을 가지고 계열사 전체를 지배하는 개인 혹은 가족의 존재이다. 따라서, 재벌체제는 두 가지 형태의 본인-대리인 문제를 발생시킨다: (1) 경영자(대리인)와 주주(본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대리인 문제 및 (2) 지배주주(대리인)와 비지배주주(본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대리인 문제. 이 글은 재벌에서 지배주주의 존재가 외부주주에게 득(得)이 될 수도, 실(失)이 될 수도 있음을 논증한다. 따라서, 재벌의 소유구조를 직접적으로 다른 방식의 소유구조로 전이시키려는 정책이나 주장에는 정당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재벌체제에서 대리인비용 문제의 핵심은 경영자와 주주의 관계가 아니라 지배주주와 비지배주주의 관계이다. 이와 같은 재벌체제 대리인비용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재벌에 관한 그간의 논의는 경영자-주주의 관계라는 전통적 사고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여 현실의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지배주주와 외부주주 사이에 발생하는 대리인비용의 억제를 위한 제도개선에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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