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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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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사회경제학회 사회경제평론 사회경제평론 제25호
발행연도
2005.1
수록면
221 - 259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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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지배주주에 의한 소유권-지배권 분리 및 그것이 유발하는 빼돌리기 가능성이 기업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소유지배구조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1998년-2001년 상장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에서 얻은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배주주의 소유지분율과 기업가치 사이에는 U자형의 곡선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절충가설이 지지되었다. 이 결과는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소유분산을 하는 것이 유리한 기업도 있지만 소유집중을 해 나가는 것이 유리한 기업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소유권-지배권 격차가 증가할수록 기업가치는 하락한다"라는 본 연구의 가설은 유의하게 채택되었다. 이것은 소유권-지배권 격차가 큰 기업일수록 사적이익 추구 및 빼돌리기와 같은 지배주주-소액주주 대리인비용이 크게 유발되어 기업가치가 낮게 평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비재벌기업들보다 30대 재벌 소속 계열기업들에서 지배주주-소액주주 대리인비용 및 소액주주 수탈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금융위기 이후 기업지배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많은 제도적 변화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개혁이 한국 기업 특유의 기업지배구조 및 그것이 유발하는 문제를 개선시키지는 못하였다. 즉 금융위기 이전은 물론이고 금융위기 이후에도 지배주주에 의한 소유권-지배권 분리, 사적이익 추구 및 빼돌리기에 의한 소액주주 수탈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소유권-지배권 분리 #기업가치 #기업지배구조 #대리인비용 #지배주주 #Separation of ownership and control #Firm value #Corporative governance #Agency cost #Controlling sharehol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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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장기업분석 google schola / 1976 / Theory of the Firm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 305 ~ 360 google schola / 1983 / Separation of Ownership and Control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 301 ~ 325 google schola / 1983 / The Structure of Ownership and the Theory of the Firm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 375 ~ 390 google schola / 1986 /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 461 ~ 488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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