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정치의 최근 동향과 정당체제의 변화

김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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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면회

저널정보: 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35권 제3호

발행연도: 2017.9

수록면: 1 - 2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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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유럽이 강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유로존의 위기를 둘러싸고 드러난 회원국 간의 갈등, 브렉시트 이후 강화되는 국가 이기주의 현상, 난민문제를 둘러싼 회원국 간의 의견 불일치, 그리고 극우주의 정치세력의 득세 등 최근 유럽정치의 동향은 통합을 향한 노력과는 상반되는 움직임이다. 이 글의 목적은 이러한 요인들이 유럽의 정당체제에 미치는 영향과 결과를 밝히는 데에 있다. 최근의 정세가 기존의 정당체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하고, 개별 국가의 구체적 사례를 통해 이를 입증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유럽의 정당정치와 정당체제의 변화가 최근에만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주장한다. 1945년 현대 정치가 시작된 이래로 유럽의 정당정치는 지속적으로 변모해 왔다. 정당원 수의 급격한 감소는 유럽 정당정치의 쇠퇴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자료이다. 정당체제의 측면에서도 유럽의 정당정치는 뚜렷하게 파편화되어 왔다. 이러한 흐름에 최근의 새로운 상황 요인들이 더해지면서 정당의 쇠퇴 현상은 한층 심화되고, 정당체제의 파편화 현상 역시 더욱 빨라지고 있다. 정당체제는 정당이 상호작용하는 관계망으로 정치세력 간의 영향력 관계의 반영물이다. 또한 정당체제는 유권자의 선택 범위뿐만 아니라 정부의 응집성과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아울러 정당체제는 행정부와 의회 사이의 관계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다. 이런 점에서 정당체제 파편화 및 심화 현상은 향후 유럽정치를 보다 불안정하게 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형태의 연합정치 모델이 등장할 것임을 본 연구는 강조한다. 아울러 중도 우파와 중도 좌파를 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유럽 통합의 속도는 늦춰질 것이고, 통합의 방향은 한층 복잡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한다.

Europe integration is facing strong challenges. Latest trends in the European politics such as discord over the Euro-zone crisis resolution among EU member states, enhanced national self-interests after Brexit, disagreements in dealings with refugees, and rise of the Right-wing extremism are all conflicting movements against the European integration. This research intends to define the implications and consequences of these trends over the party systems in Europe. It will look into how the recent trends are affecting the established party systems in the entire Europe, and verify it with some cases in selected countries. The research claims changes in the European party politics as well as party systems are not of recent. European party politics have undergone constant transformation ever since its beginning in 1945. A sharp decrease in the numbers of party members is a core evidence to the decline of the party politics in Europe. From the perspectives of the party system, the European party politics have shown a distinctive fragmentation. Recent trends in association with new factors are accelerating declines of political parties as well as party system fragmentation. Party system is the interrelations of political parties, and reflects political influences between political forces. Party system further affects ranges of selection by voters as well as coherence and stability of the government. It also is a key factor which defines the relations between the legislative and executive. This research highlights party system fragmentation and deterioration will deepen instability of the European politics in future. It further emphasizes new model of coalition politics will emerge under these circumstances. In addition, it foresees changes in the pace and direction of the European integration so-far driven by the center-light and center-leftist. Pace will slow down and directions of the integration will be complex.

#정당체제 #정당체제 파편화 #European Politics #Party Decline #극우주의 #유럽정치 #정당 쇠퇴 #Party Politics #Party System #The Right-Wing Extremism #정당정치 #Party System Fragmentation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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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자료] - 강신구 / 2017 / 2017년 네덜란드 총선: 유럽연합의 찜찜한 승리 / EAI 논평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면회 / 2017 / 통일 25년, 구동독지역 정치지형 변화 연구 / 한독사회과학논총 27 (2) : 27 ~ 5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면회 / 2016 / 독일 극우주의 정치 세력의 성장 요인 연구: 정당 쇠퇴와 정당체제 변화 / 유럽연구 34 (3) : 23 ~ 48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면회 / 2014 / 독일 연방하원 선거 분석과 대연정 : 제18대 총선을 중심으로 / 한독사회과학논총 24 (1) : 87 ~ 116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면회 / 2010 / 통일 독일의 정치지형 변화 연구: 정당체제를 중심으로 / 한독사회과학논총 20 (2) : 35 ~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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