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당의 부침과 한국 민주주의 30년 : 정책정당발전의 역사적, 이론적 제약과 한국 정당의 변동 :정책정당발전의 역사적, 이론적 제약과 한국 정당의 변동

장훈

doi:10.30992/KPSR.2018.09.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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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훈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당학회 한국정당학회보 한국정당학회보 제17권 제3호(통권 제40호)

발행연도: 2018.9

수록면: 5 - 33 (29page)

DOI: 10.30992/KPSR.2018.09.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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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30년의 기간 동안 정책정당은 연구자들 사이에서 한국 민주주의가 당연히 지향해야 할 규범적 목표로 널리 이해되어왔다. 하지만 정책정당이라는 목표는 한국 정당의 역사적 배경과 정당이론의 문제들로 인해 30년간 큰 진전을 이루지는 못하였다. 이 논문은 먼저 정책정당의 발전이 지체된 역사적 배경으로, 권위주의 시대부터 이어져 온 강한 국가-약한 정당의 지속적인 영향력에 주목한다. 민주화 이전부터 자리 잡은 개인화된 정당 리더십, 시민사회와의 허약한 연결고리, 압도적인 국가에 대한 정당의 주변화 등은 민주화 이후에 정책정당의 발전을 크게 제약하였다.
또한 이론적 접근들 역시 정책정당을 뿌리내리게 하는 데에 충분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지는 못하였다. 서구의 경험에 기초한 강한 정당론은 차용된 규범성으로 인하여 한국 정당현실과의 적실성이라는 문제에 부딪쳤다. 한편 원내정당론은 한국 정당현실과의 적합성이 높았지만, 정책정당과 관련된 구체적인 연구질문을 충분히 생산해내지는 못하였다. 이어서 최근 활발해진 정책선거에 관한 분석들은 정당정치의 중심이 정책정당보다는 정책선거로 기우는 흐름을 포착하고 있다. 결국 정당이 시민사회와 정부를 연결하는 중심고리라는 정책정당의 관념은 변화해야만 한다. 정당은 여러 경쟁적인 대표기제들과 경쟁하게 되었으며, 그에 따라서 정당이 기여하는 민주적 책임성과 반응성 역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이론적 변화를 이끌어 갈 구체적인 연구질문들의 생산이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이다.

Party theorists have shared a normative attitude toward the notion of policy-based parties(pbp) for the last 30 years of Korean democracy. Yet such a normative view has not attained a substantive progress toward a policy-base parties due to two main reasons. historical legacy and problems of theoretical perspectives. This article focuses on, first, the historical legacies since the authoritarian era on the underdevelopment of pbp, in particular, the lasting impact of strong state-weak parties tradition in Korea. Specifically, Korean parties have had characteristics of personal leadership over party organization, fragile linkage to civil society, and inferior status against the omnipotent state since the authoritarian era.
Second, theoretical efforts have not provided substantial ground for the development of pbp. The so-called `strong-party perspective’ borrowed the historical experiences of Western European parties which represented solid linkage between civil society and government focusing on class conflict structure . Such notion has turned out to be quite irrelevant in Korean realities of weak parties tradition. The concept of “intra-parliament parties” tries to overcome the shortcomings of “strong-party perspective” while taking into account the strengths and weakness of Korean parties after democratization. Yet even with enhanced relevance to Korean realities. “intra-parliament parties” has not been successful in producing meaningful research agenda.
Recently, researches have flourished focusing on policy based voting behavior among the electorate. It means that political parties is strengthening its role of policy based electoral mobilization, only in very moderate and volatile senses. All this is calling for our efforts to revisit the notion of pbp, in the context of shrinking role of parties for democratic representation and legitimation.

#정책정당 #민주화 #정당이론 #정당역사 #대표성 #책임성 #policy-based parties #democratization #party theory #historical legacies #representation accountability

논문요약
I. 들어가는 말
II. 정책정당: 개념과 범주
III. 한국 정당정치의 역사적 기원과 민주화 이후 과거의 지속: 정책정당의 원초적 제약
IV. 민주화 이후 정당/선거 이론의 적실성 문제와 정책정당의 저발전
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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