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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이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저널정보
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경제와사회 통권 제116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136 - 186 (5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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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노무현·이명박 정부 노동시장 정책의 성격과 그 배경요인에 대해 선행연구들과 다른 해석을 제시했다.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두 정부 노동시장 정책을 신자유주의적이라고 보았으나 본 논문은 노무현 정부 정책은 신자유주의라고 볼 수 없으며, 이명박 정부 정책은 신자유주의적이되 실패한 신자유주의이며 복합적이라고 보았다. 한편 두 정권의 노동시장 정책에는 분명한 차이도 있었으나 상당한 공통점도 있었다. 특히 두 정부 모두 과감한 개혁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 본 논문은 두 정부 노동시장 정책의 차이와 공통점을 정책담당자의 관념 ― 더 구체적으로는 두 정권의 국정철학과 노동시장 패러다임 ― 과 국가기구의 제도적 조건에 의해 설명했다. 두 정부는 분명 상이한 이념적 지향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은 국정철학에 반영되어 노동시장 정책의 차이로 나타났다. 그러나 두 정부 국정철학의 차이는 심대하지 않았다. 게다가 두 정부의 노동시장 패러다임은 불분명하거나 현실적합성이 낮아 실제 정책에 반영된 정도가 낮았다. 여기에 의회의 입법권과 상임위원회 운영관행, 그리고 노사정위원회라는 제도적 조건은 두 정부가 과감한 노동시장 개혁을 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 결과 정권 초기의 수사와 달리 두 정부의 노동시장 정책은 혁신적이기보다는 점진적으로 변화·발전했다.
#노동시장 정책 #노무현 #이명박 #신자유주의 #관념 #제도 #Labor Market Policy #Roh Moo-hyun #Lee Myoung-bak #Neoliberalism #Idea #Institution

목차

1. 머리말
2. 연구 시각과 연구방법
3. 노동시장 정책의 내용과 성격 규정
4. 정책 성격의 설명: 관념의 영향과 제도적 제약
5.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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