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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차재권 (부경대학교) 안일규
저널정보
21세기정치학회 21세기정치학회보 21세기정치학회보 제28집 제1호
발행연도
2018.3
수록면
21 - 4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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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회의 일상화된 파행운영을 막기 위해 전격 도입된 국회선진화법의 제도 효과에 대한 학계의 논쟁이 계속되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제도효과에 대한 경험적 증거를 찾는 연구는 드문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회선진화법이 실질적으로 어떤 제도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제19대 국회의 예산심의과정에서 축적된 집합적 차원의 분석자료들을 바탕으로 분석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본 연구는 국회선진화법의 제도적 구성요소 중 하나인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가 실질적으로 예산심의 과정의 효율성과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의 예산심의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 심의과정에 대한 집합자료의 분석을 통해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연구결과,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의 집합적 수준에서 예산안 심의 기간을 상당한 정도로 단축시키는 제도효과를 가져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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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문
Ⅰ. 들어가며
Ⅱ. 국회선진화법과 예산안 자동부의제도에 관한 이론적 논의
Ⅲ. 우리나라 국회 예결산 심의과정의 특징과 현황
Ⅳ.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의 제도효과 분석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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