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자동부의제도가 국회 예산안 심의에 미치는 영향

이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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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은 (국회사무처)

저널정보: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정책연구 예산정책연구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49 - 95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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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자동부의제도는 예산과정의 불확실성과 기회주의로 인한 정치적 거래비용의 감소를 통하여 예산안의 법정처리시한과 관련된 비규범상태를 최소화하려는 제도 개선으로서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2015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되었다. 동 제도는 예산안의 처리시기를 앞당기는 등 소기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제도 시행과정에서 정치적 거래비용에 영향을 주어 국회 내 회의체(본회의, 위원회, 소위원회) 간 역할비중의 변화는 물론 입법부와 행정부 간 역학관계 등 다양한 측면에서 국회 예산안 심의에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동 제도가 국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제약하고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협상력과 영향력을 저하시킨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 도입 이후 국회의 예산 증액율, 감액율, 수정율 등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기술통계 상으로는 국회의 예산안 심의권이 이전보다 제약되었다고 확언하기 어렵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 도입의 영향을 보다 엄밀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예산의 증액율, 감액율, 수정율 등 금액기준 지표의 변화는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지 못한 반면, 사업의 수와 관련된 증액사업의 비율에 있어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도 도입의 영향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본회의의 역할비중이 늘어나면서 예산안 심의에 있어 정책적 기능보다는 분배 중심의 정치적 기능이 강화되었으며, 불확실성으로 인한 거래비용은 감소한 대신 협상비용과 정보비용 등의 거래비용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The automatic budget bill reporting system has been applied since the 2015 fiscal year budget under the “National Assembly Advancement Act” This system aims to minimize non-normative state related to the statutory budget processing deadline by reducing political transaction costs due to uncertainty and opportunism in the budget process. The system appears to have some desired effects such as advancing the timing of budget processing, but it causes changes in political transaction costs in the budget process, affecting the National Assembly’s budget deliberations in various aspect, including changes in the role proportions among parliamentary bodies (plenary sessions, committees, subcommittees) as well as the dynamics between the legislative and the executive. In particular, some point out that the system restricts the National Assembly’s budget deliberation authority and reduces the National Assembly’s bargaining power and influence over the executive branch. However, statistically, since the introduction of this system, there has been an increase in various indicators such as the rate of budget increase, decrease, and modification, suggesting that, technically, the National Assembly’s budget deliberation authority does not seem to be more constrained than before. However, the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to analyze the impact of the introduction of such a system more precisely show that changes in amount-based indicators such as budget increase rates, budget reduction rates, and budget modification rates did not have statistical significance, but only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the proportion of increased programs related to the number of programs. This seems to be due to the fact that the function of the Special Committee on Budget and Accounts was relatively weakened, and the political function focused on distribution was strengthened rather than policy function in budget deliberation, and that transaction costs such as negotiation costs and information costs related to budget deliberation increase while the transaction costs due to uncertainty decr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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