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순영 (국회예산정책처)
저널정보
한국재무행정학회 재무행정연구 재무행정연구 제4권 제2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141 - 171 (3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국회의 예산안 심의의 결정요인에 대해서는 정치·경제적 환경, 참여자의 행태, 예산안 심의 제도 등 측면에서 다양한 연구가 전개되어 왔다. 본 연구는 그 중 심사 대상인 사업의 속성에 초점을 두고, Lowi(1964)의 정책유형론 중 재화·서비스 등의 ‘배분정책(Distributive Policy)’에 해당하는 사업은 국회에서 예산이 증액될 가능성이 높을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15대 예산 분야 별로 17년(2007-2023년도 예산안) 간의 패널자료를 구축·분석하였다. 그 결과 배분정책으로 볼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SOC) 분야(교통및물류, 국토및지역개발 분야)의 예산이 다른 분야보다 증액될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배분정책의 경우 편익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반편 비용은 국민 전체에 분산되어 지역예산정치에 의한 증액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예산결정론 #의회예산제도 #지역예산정치 #정책유형론 #배분정책 #Budget Formulation Theory #Parliamentary Budget Systems #Pork-barrel politics #Policy Type Theory #Distributive Policy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제도적·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Ⅲ. 가설설정 및 연구 설계
Ⅳ. 분석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