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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1.10
- 수록면
- 171 - 217 (47page)
- DOI
- 10.15617/psc.2021.6.31.3.171
이용수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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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이 예산심사 과정 자체나 산출물의 성격에 집중한 것과 달리,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발생한 선심성 지역예산이 예산의 집행과정에서도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주목하였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포크배럴에 의한 예산이 그 성격과 현재 한국의 국회 예산심의제도로 인해 집행과정에서 기획재정부의 통제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받으며, 집행이 부진함을 실증하였다.
다음으로, 예산편성-예산심의 및 확정–예산집행의 과정에서 정치순환주기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여전히 유권자와 정치인 간에 정보비대칭이 존재하고, 예산편성 및 심의과정에서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연구결과를 통해 해석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증액심사 과정이 불투명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소소위 회의의 공개, 증액심사 모니터링 등의 제도 도입, 예산심사 기간의 현실화 등을 제안한다.
다음으로, 예산편성-예산심의 및 확정–예산집행의 과정에서 정치순환주기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여전히 유권자와 정치인 간에 정보비대칭이 존재하고, 예산편성 및 심의과정에서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연구결과를 통해 해석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증액심사 과정이 불투명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소소위 회의의 공개, 증액심사 모니터링 등의 제도 도입, 예산심사 기간의 현실화 등을 제안한다.
목차
국문 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Ⅲ. 연구설계
Ⅳ. 분석결과
Ⅴ.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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