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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희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30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119 - 154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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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연구는 예산이론 연구문헌들의 연결망을 분석함으로써 예산이론과 예산이론 연구활동의 특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특히 2010년대 이후 최근의 연구물들을 반영하고, 연결망의 시기적 변화의 양상에 초점을 맞추어 예산이론 연구의 변화의 특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예산이론 연구문헌들을 수집하고 이들간의 인용관계의 연결망을 구축한 후 시기별 변동의 양상을 파악하였다. 분석에 따르면 최근 연구들은 개별 이론에 근거하여 연구가 진행되어 예산이론연구가 분절화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개별 이론군을 보면, 제한적 합리성에 기반을 둔 연구는 점증주의이론가 실증연구들에 의하여 단절균형이론으로 대체되고 경향이 있었고, 경제적 합리성에 기반을 공공선택론에서 거래비용이론이 분화하여 발전하고 있었다. 단절균형이론, 거래비용이론은 하향적 예산의 정착, 중앙예산기구의 역할 강화, 민관협력의 확대 등 예산실무를 반영하고 이론성장과정에서 새로운 개념과 방법론을 적용하고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다. 다중합리성이론은 변화된 예산실무를 이론화하여 성장하였으나 실증연구의 감소로 다소 정체되는 양상이다. 세 예산이론들은 타분야에서 활용되는 이론적 개념과 방법론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중심문헌과 주요 연구영역이 달라지면서 변화와 성장을 하고 있다. 예산이론연구자들은 이러한 연구활동의 추세를 고려하여 연구주제에 맞는 이론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연구설계 및 방법
Ⅳ. 전체 예산이론연구 분석결과
Ⅴ. 개별 예산이론연구 분석결과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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