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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안의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국정관리연구 국정관리연구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167 - 19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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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 2019년까지 성인지 예산사업을 대상으로 성인지예산의 변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경제적 요인은 경제성장률과 글로벌 경제위기가, 사회적 요인은 출생률과 고령화와 소득불평등정도가, 정치적 요인은 의회구도 변화가 성인지예산 변화 요인으로 나타났다. 성평등 목표별로는 여성인력개발활용에 대한 예산변화 요인은 포착되지 않았으나 성인지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성평등정책추진기반강화의 경우 경제성장률과 소득불평등정도가 증가할수록, 고령화가 심화할수록 기존의 예산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진보성향의 정당이 다수당을 차지해 의회구도가 변화한 경우에도 기존 예산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출생률 감소와 글로벌 경제위기는 기존에 증대된 성평등정책추진기반강화 예산이 확대 재정으로 진행될 확률을 증가시켰다. 여성권익보호증진의 경우 인구유입 면에서 인구변동률이관련 예산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만 유의미한 정도가 낮아 향후 이에 대한 자세한 연구가 요구된다.
#성인지예산 #성평등 정책 목표 #예산변화 요인 #Gender Budget #Gender Equality Policy Goals #Factors of budget chang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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