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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록 (강원대학교) 김상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저널정보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 제27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51 - 7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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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정책과 사업의 특성, 정책 편익의 범위, 그리고 지출기관의 정치적 영향력이라는 요인들이 국회 예산심의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논문이다.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최근 5년간의 국회 예산심의 전후 결과를 확보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의 산출물이 유형적이면 국회 예산심의 이후 예산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업 추진을 통해 유형적인 산출물이 나타나는 사업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은 우호적인 심의행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국회에서 심의되는 사업 중 편익이 특정지역에 국한되는 사업의 경우 국회 심의 이후 증액되는 경향을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국회의 구성 비율이 지역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이 특정 지역의 편익에 우호적이라는 사실을 실증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본 연구는 국회의 예산 심의행태에 관해서 그동안 선행연구에서는 검토되지 않았던 정책 및 산출물의 유무형성과 편익의 범위에 따른 국회 예산심의 결과의 경향성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Deliberation by the National Assembly #Tangibility #Bene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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