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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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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정책연구 예산정책연구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9 - 67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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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재정권의 집약체인 예산과정을 분석한 결과, 제19대 국회 4회계연도에 걸친 미시적 예산 논의(micro-budgeting)는 전반적으로 제18대 국회에 비해 향상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3~2016년 예산안에 대한 연평균 총수정률은 2.34%, 순수정률은 마이너스 0.23%로 나타났다. 총지출 규모는 정부안보다 연평균 8,250억원 정도 순감 되었다. 회계별로는 예산의 증액 수정률이 기금의 1.9배이고, 기금의 감액 수정률은 예산의 1.8배로 대비된다. 연평균 수정 사업 수도 정부안의 13%에 이르는 1,070여개로 나타났다. 예산 증액은 4개년 공히 복지와 SOC 분야에서 주도되었다. 지속적인 재정부담 측면에서는 법정지출이며 하방 경직성을 띠는 복지 증액이 보다 주목되며, 보육 등은 국회 심의를 거치면서 정책 방향성이 주도되는 경향도 나타났다. 2010년대 한국사회를 특징짓는 시대정신으로서 복지에 대한 고심과 반영이다. 도로 등 지역사업 비중이 높은 SOC 확충은 의회 예산과정의 보편적 경향성과 더불어, 대통령제 국가의 행정부·입법부 간 관계도 보여준다. 연구결과, 본고는 의회 재정권한의 효율적 행사를 위하여, 거시적 예산심의(macro-budgeting) 강화, 복지 법정지출 조정에 수반되는 지출소요점검,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대응부담 사전 점검을 제언한다.
#parliamentary budget process #government spending #voted budget #aspects of parliamentary budget mod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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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원 / 2016 / 고등교육 예산에 대한 국회의 심의행태 분석-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 / 한국정책학회보 25(4):59~90 dbpia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google schola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안 심사보고서 google schola 국회예산정책처 / 대한민국재정 google schola 국회예산정책처 / 2012 / 한 눈에 보는 대한민국재정 201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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