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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선진화재단 한반도선진화재단 기타 단행본 대한민국 미래 대토론회
발행연도
2015.10
수록면
107 - 148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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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혁명 시대에는 인적자본과 혁신에 중점을 둔 “스마트 성장(smart growth)”을 이루어내지 못한 국가들은 저성장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한국의 향후 스마트 성장은 마치 동시에 벌어지는 세 가지 경주에서 모두 이겨야하는 상황에 비유할 수 있다. 첫째, 인간과 기계와의 경주에서 기계에 이겨야 한다. 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간의 일자리가 기계에 대체되는 위협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지속적으로 일자리가 감소하고 성장은 멈출 것이다. 따라서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기술력을 가진 인재를 양성하고 이러한 인재들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조직의 혁신을 추진하여야 한다. 둘째, 교육과 기술의 경주에서 교육이 기술에 뒤처지지 않아야 한다. 기술 변화가 속도를 내면서 인력 수요가 바뀔 때 교육의 변화를 통하여 따라잡지 못하면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소득불평등이 확대된다. 20세기 전반기 동안 교육이 기술을 앞서나가면서 세계를 선도하던 미국도 1970년대 중반 이후 교육이 기술의 빠른 발전을 따라잡지 못함으로써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형평성도 악화되었다. 셋째, 한국과 다른 국가들의 경주에서, 한국은 앞선 국가를 추격하던 낡은 모델에서 벗어나야만 성장을 이어갈 수 있다. 일본이 1990년대 이후 성장을 멈춘 근본적인 이유는 추격 단계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기술을 모방하거나 수입하는 체제로부터 탈피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한국이 세 경주에서 모두 이기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인적자본과 혁신에 집중하면서 추격 단계의 패러다임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스마트 성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인적자본 전략으로는 무엇보다 끊임없이 교육의 일관된 변화를 추구하여야 한다. 그 동안 교육 거품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하여온 교육 다양화 개혁을 지속적으로 현장에 착근시키면서, 프로젝트수업과 수행평가 중심의 수업방식 변화, 컴퓨팅 사고력 및 진로 기술교육의 혁신, 혁신생태계의 중심지가 되기 위한 대학의 변화, 등과 같이 미래지향적 교육개혁에 집중하여야 한다. 또한, 군 인력 제도, 육아 지원제도, 해외인력 제도, 등과 관련된 제도 개혁 및 노동개혁을 통하여,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의 충격을 흡수하여야 한다.
혁신 전략으로는 대학과 정부출연(연)의 고위험･고가치(high-risk high-payoff) 연구가 활성화되도록 미국의 DARPA와 같이 급진적 혁신을 추구하는 특공대와 같은 연구기획 전문기관을 설립하고, 정부출연(연)도 과감하게 개방하고 개혁하여야 한다.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앙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수직적인 관료체제에서 탈피하여 지역 차원에서 다양한 주체들이 보다 개방되고 자율적인 기반 위에 협력과 소통을 통하여 청년의 창업과 경제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창업 공동체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러한 혁신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부터 먼저 수직적 하향식 조직 문화를 벗어던지고 민간과 협력하고 혁신을 지향할 수 있도록, 관치를 타파하고 중간 전문기구들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과감한 정부개혁을 추진하여야 한다.

목차

요약
1. 서론
2. 디지털 혁명 시대의 경주들
3. 스마트 성장을 위한 선진국들의 국가전략
4. 스마트 성장을 위한 인적자본 전략
5. 스마트 성장을 위한 혁신 전략
6.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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