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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1.6
- 수록면
- 1 - 47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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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되었던 벤처기업 육성정책은 한국 산업구조 개편, 기업경쟁력 강화, 고용 증가 등을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의도로 이루어진 벤처기업 정책은 정부의 각 부서에서 다양하게 집행되었고, 그 수준은 타 부문을 압도하는 특혜성 지원이었다. 이러한 정부의 엄청난 지원은 벤처기업으로 하여금 지대추구행위에 몰두하게 하였고, 이를 감시․감독하는 정부의 노력은 미약했으며, 국민들의 대박기대에 따른 왜곡된 투자 등이 나타남으로써 벤처기업 및 한국 경제의 활성화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실패라는 초라한 결과를 낳았다.미미한 정책결과와 정책실패로 야기된 사회적 손실을 코스닥 등록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김대중 정부 시기인 2000년 3월 9일부터 2002년 10월11일 사이에 분석한 결과 약 118조 4천여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논문에서 분석한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은 실로 엄청난 것이지만, 사회 전반에 미친 심리적 충격도 상당하였다. 이처럼 벤처기업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면서 벤처기업을 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축으로 활용하고자한 정부 정책은 큰 효과도 없이 무산되어 버렸다. 벤처기업의 정책결과와 실패의 원인 및 손실 추정은 추후 정부의 특정 산업 지원 정책에 대한 준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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