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수정 (사회보장정보원) 박희란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29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1
수록면
179 - 200 (22page)
DOI
10.53865/KSPA.2018.11.29.3.179

이용수

DBpia Top 10%동일한 주제분류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이용수 순으로 정렬했을 때
해당 논문이 위치하는 상위 비율을 의미합니다.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기초연금제도는 노인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고 노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여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 기초연금제도는 2014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2008년에 시작된 제도인 기초노령연금 제도에서 변경된 제도이다. 그 변경의 목적이 보다 실질적인 소득기제로 작용하기 위한 것인바, 본 연구에서는 가계동향조사를 활용하여 기초연금제도가 그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기초연금은 기초노령연금에 비해 빈곤율 감소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었다. 연령별로는 75세 이상의 후기고령노인에게 효과를 보였으나 성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기초연금으로 인한 소득 격차의 완화 정도를 확인해본 결과, 연령별로는 75세 이상의 후기고령노인에게 효과가 크게 나타났으며, 성별로는 여성에게 더 큰 효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기초연금을 통한 빈곤율 감소의 효과를 증진하기 위하여 기초연금의 차등 적용, 추가적인 소득보장 기제 확보 등을 제언하였다.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빈곤감소 #소득불평등 #효과성 분석 #the basic pension system #the basic old-age pension system #poverty reduction #income inequality #effectiveness evaluation

목차

Ⅰ. 서론
Ⅱ. 제도의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Ⅲ. 연구방법
Ⅳ. 분석결과
Ⅴ.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참고문헌 (28)

참고문헌 신청
[기타자료] - 보건복지부 / 2016 / 통계로 본 2015년 기초연금 google schola [기타자료] - 보건복지부 / 2017 / 2017 기초연금 사업안내 google schola [기타자료] - 보건복지부 / 2018 / 2017 보건복지통계연보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수완 / 2005 / 여성의 공적연금 급여수준의 국가간 비교 연구: 한국, 미국, 스웨덴, 네덜란드, 독일을 중심으로 / 사회보장연구 21 (1) : 85 ~ 118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연명 / 2017 / 빈곤완화 효과를 통해서 본 기초연금의 정책목표 설정 / 한국사회정책 24 (4) : 89 ~ 112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기초연금 도입이 노인가구의 빈곤격차에 미친 영향 분석
이채정 ,  탁현우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18 .06
기초연금 도입이 성별 빈곤 및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효과
김혜연 비판사회정책 2017 .02
이전소득의 빈곤 및 소득불평등 감소효과: 기초연금 도입 전후 비교
김지훈 ,  강욱모 사회과학연구 2020 .07
빈곤완화 효과를 통해서 본 기초연금의 정책목표 설정
김연명 ,  한신실 한국사회정책 2017 .12
기초연금의 정책효과 분석 : 노인의 생활비 지출을 중심으로
이채정 ,  권혁주 한국행정논집 2016 .09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9-350-000303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