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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명호 (홍익대학교) 윤정선 (국민대학교) 박대근 (차의과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재정정책논집 제23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71 - 9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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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기초연금 확대 정책의 소득재분배와 빈곤완화 효과에 대한 생계급여의 구축효과를 제13차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한 마이크로시뮬레이션 모형을 통해 분석한다. 분석결과, 기초연금제도가 없었을 경우와 비교하면현행 기초연금제도는 소득재분배 및 빈곤완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존 제도와 비교 시 최근의 일련의 제도개편의 효과는 전체 가구에서 기초연금 수급가구의 비중이 높지 않아 그렇게 크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빈곤완화 측면에서도 기초연금제도가 없었을 경우와 비교 시 상대적 빈곤율 및빈곤갭률을 상당히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일련의 제도개편은 빈곤가구가 빈곤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빈곤의 심도를 낮추는데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생계급여의 구축효과는 기초연금과 생계급여의동시 수급자가 많지 않아 기초연금 개편의 긍정적 효과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 #빈곤 #소득재분배 #basic pension #poverty #income redistribu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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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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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호 / 2010 / 기초노령연금의 탈빈곤 효과 및 계층별 소득보장 효과 분석 / 한국사회정책 17(2):43~71 dbpia 김재호 / 2012 / 기초노령연금 도입에 따른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변화분석 / 한국정책학회보 21(1):421~446 google schola 김희삼 / 2011 / 기초노령연금의 노인 빈곤 감소 효과 / 연금포럼 (43) google schola 박명호 / 2019 / 기초연금제도가 소득분배 및 빈곤에 미치는 효과: 마이크로시뮬레이션 모형을 통한 분석 / 재정학연구 12(2):41~63 dbpia 박명호 / 2017 / 기초연금 2018년 대상자 선정기준 연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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