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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왜 한국에서 경제민주화의 열망과 실망이 반복되는지를 설명한다. 경제민주화 열망은 기본적으로 총수지배, 다각화와 경제력 집중, 노동통제와 같은 재벌 자본축적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누적되면서 발생하는 것이라는 논점을 바탕으로, 여기서는 열망이 가장 포괄적으로 분출했던 노태우, 박근혜 정부에 주목했다. 두 정부는 경제민주화 열망을 제도화하며 그것의 방향을 각각 자유화와 경제력 집중해소, 상생과 공정 및 경제력 남용 억제로 설정했다. 이들의 안은 원안대로 시행되더라도 재벌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었는데, 그마저도 재벌의 반발이나 의지부족으로 인해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 경제민주화는 결국 자유화와 공정거래의 부분적 확립으로 마무리되었고, 열망은 실망으로 바뀌었다. 그간의 재벌개혁이나 경제민주화는 재벌을 총수/주주가 투명하게 지배하는 주력업종에만 종사하는 산업자본으로 재편하고 사회보호를 확장하는 것을 골자로 했는데, 이러한 방식은 노동유연화에의 대처를 어렵게 하고, 총수/주주를 제외한 기업 이해당사자의 희생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안은 경제성장 및 혁신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했고, 성장 및 혁신을 저해하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향후의 경제민주화는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 이 점을 고려해야 하고, 실행에서는 어떻게 재벌에 민주적 규율을 부과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목차
1. 문제제기
2. 재벌의 자본축적과 저항의 제도화
3. 노태우 정부의 경제민주화 : 자유화와 재벌규율실패
4.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 공정거래확립과 때 이른 종언
5. 결론과 전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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