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생태축 복원을 위한 관련 제도고찰 및 개선방안 마련

오충현; 이윤환;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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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충현 (동국대학교) 이윤환 (동국대학교) 김진원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인천연구원 도시연구 IDI 도시연구 제10호

발행연도: 2016.9

수록면: 153 - 17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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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리우환경회의 이후 도시지역의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많은 정책들이 관련제도의 미흡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중단되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생물다양성 보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서식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우선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도시생태축 복원에 대한 관련 법제도를 환경관련 법규, 국토 및 도시계획관련 법규, 산림 관련 법규로 구분하여 도시생태계 관리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 현행 법령중 자연환경보전법이 도시생태축 복원에 가장 상세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도시공원의 조성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도시생태축의 복원을 위한 계획 및 조성, 관리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법령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하위 내용에는 도시생태축과 관련된 내용이 비교적 상세하였으나 법의 목적에 이에 대한 명시조항이 없어 앞으로 개선이 필요하였다. 또한 하위 지침에서도 이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여 개선이 필요하였다. 산림 관련 법령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도시생태축 복원을 위한 중요한 법령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현재 법 체계에서는 이를 지원하는 내용이 부족하여 앞으로 많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법률에서 도시지역의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도시생태축 복원을 위해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획을 우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도시생태축은 농경지 관리, 옥상녹화, 조성형 공원녹지의 활용 등과 같은 내용의 보완이 필요하므로 기존 생태축 연결과는 다른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따라서 조성 및 관리는 자연환경보전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도시에 적합한 도시생태축조성 및 관리에 대한 지침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향후 산림지역의 관리를 위해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지원이 필요하다.

Many policies which for increasing urban"s biodiversity were mostly conducted after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in 1992. However, because of related policy systems" insufficiency, many of them were ceased. To solve this problem, this study firstly reviewed the regulations related with habitat improvement which is the basic factor for conserving biodiversity. Also regulations of environment, national and urban planning, forest were preferentially reviewed to figure out the management of urban ecosystem. The results showed that the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contained the most detailed contents related with restoration of urban ecological axis. Then a law in Urban Park and Open Space also played important role to plan and manage the restoration of urban ecological axis. However specified clauses were needed while it contained detailed contents of urban ecological axis. Also because of the lack of specified clauses, Subguidelines also needed improvement. Creation and Management of Forest Resources Act can act as a important ordinance for recovering of urban ecological axis, but it needed a lot of improvement due to lack of support contents in current legal system. Overall, in the part of planning for recovering urban ecological axis and increasing urban biodiversity, current legal system has to take a law in Urban Park and Open Space first. Urban ecological axis needs different approaches with existing ecological axis because of its need of supplementation in contents which considering farmland management and Green Roof System, application of greens of park and so on. In the part of creating and managing, it has to take the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t last for managing forest area in urban area, Creation and Management of Forest Resources Act is seemed to desirable. Therefore the efforts such as making acceptable planning, compensating about management plan, and making provisions have to be progressed consistently in a law in Urban Park and Open Space.

#생물다양성 #도시공원 #도시림 #Biodiversity #Urban park #Urban forest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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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근한 / 2014 / 광역생태축과 국토환경성평가지도를 활용한 지자체 광역생태네트워크 구축 방안 / 환경정책연구 13 (3) : 3 ~ 19

[보고서] - 박종순 / 2014 / 지속가능한 국토 창출을 위한 광역생태축 적용방안

[보고서] - 박창석 / 2007 / 도시생태축 구축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기타자료] - 법제처 / 2016 /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타자료] - 법제처 / 2016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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