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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정두 (호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상무학회 무역상무연구 무역상무연구 제83권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1 - 22 (22page)
DOI
10.35980/KRICAL.2019.08.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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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세계 무역4강 시대를 바라보고 있으나, 지속가능한 무역선진국이 되기 위하여는 국가 브랜드 가치와 대외신뢰도를 향상시켜 나가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며, 수출기업은 물품․서비스․기술 등의 혁신과 계약관리, 특히 계약에 적합한 목적물을 제공하고 명시적․묵시적인 담보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국내․외의 선행연구와 문헌 및 관련 규범을 바탕으로 국제거래를 대표하는 물품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요건과 담보위반에 대한 매수인의 구제방법 등에 관하여 비교법적으로 고찰하고, 이 법리를 서비스․기술무역 등에까지 확장한 주요 계약유형별 담보책임 모델조항도 제시하였다.
요컨대 담보책임의 법체계는 점차 구매자 중심으로 강화되는 추세이므로, 수출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기 위하여는 국제기준 이상으로 담보책임의 대상과 범위, 담보기간 등을 탑재한 선제적인 담보책임조항을 준비하여야 한다.
#담보 #담보책임 #하자담보 #담보위반 #물품매매계약 #서비스무역 #기술무역 #Warranty #Conformity #International Contract #Breach of Warranty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담보책임 요건에 관한 비교 법리
Ⅲ. 담보위반에 대한 구매자의 구제방법
Ⅳ. 계약유형별 담보책임 모델조항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고범준 / 1983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 대한상사중재원 google schola 곽윤직 / 1988 / 채권각론 / 박영사 google schola 金大貞 / 1991 / 賣渡人의 擔保責任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김동석 / 1988 / 商事賣渡人의 瑕疵擔保責任에 관한 硏究 google schola 김증한 / 1989 / 채권각론 / 박영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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