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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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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37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09 - 13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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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연안여객선에 의한 여객의 운송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해상여객운송계약은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제시하는 ‘운송약관’에 의하여 체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해운법｣에 의하여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운송약관을 규율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인가주의였다가 1999년부터는 자유주의로 변경되었다가 2013년부터는 신고주의로 바뀌어 규제하고 있다. 실무적으로는 대부분의 연안여객운송사업자는 한국해운조합에서 성안한 ｢연안여객선 운송약관｣을 거의 그대로 신고하여 사용하고 있다. 연안여객선에 의한 여객의 운송에 관한 관심과 그 사용빈도가 올라가고 있음에 반하여 우리나라 상법의 규정은 1962년 상법제정 당시의 여객운송에 관한 규정을 거의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해상여객운송과 관련된 1974년 해상 여객 및 수하물의 운송에 관한 아테네 협약(이하 아테네 협약)은 가입 또는 비준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해상여객운송 관련 법규는 상당히 낙후된 상태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우선 연안여객운송계약에서 사용되는 운송약관에 대한 우리나라의 행정적 규제방법의 변화와 이의 적절성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이어서, 실제로 많이 사용되는 한국해운조합의 ｢연안여객선 운송약관｣에서 법적으로 쟁점이 되는 사항을 자세히 고찰하고 이러한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한 상법 규정의 개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해상여객운송 #연안여객선 운송약관 #행정규제 #상법 개정 #해상 여객 및 수하물의 운송에 관한 아테네 협약 #the Carriage of Passengers by Sea #Conditions of Domestic Carriage of Passenger by Sea #Administrative Regulation #Amendment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Athens Convention relating to the Carriage of Passengers and their Luggage by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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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 상반기 연안여객 역대 최고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google schola Nicholas Legh-Jones / 1997 / Mac-Gillivray On Insurance Law / Sweet & Maxwell google schola Patrick Griggs / 2005 / Limitation of Liability for Maritime Claims / Lloyd's of London Press google schola 김인현 / 2003 / 海上 旅客 및 手荷物 運送에 관한 2002년 改正아테네協約 / 상사법연구 22 (1) : 525 ~ 548 google schola 김인현 / 2011 / 해상법 / 법문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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