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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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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거버넌스학회 한국거버넌스학회보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24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31 - 25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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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지원사업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 조사를 통해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성과에 대해 분석・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결과 첫째, 지원사업 인지도와 관련하여 전체적으로 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업자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지역주민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더욱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예산대비 체감효과와 관련하여 주변환경개선과 같은 지역주민들의 생활밀착형 지원은 상대적으로 체감효과가 긍정적이었다. 넷째, 지역제반사항에 대한 만족도와 개선기여도 간의 비교분석에서 만족도가 낮은 문화와 여가생활 여건, 의료복지여건, 원전입지로 인한 각종 피해, 교육여건 등에 대한 개선기여도 역시 모두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원사업의 효과와 관련하여 전체적으로 사업에 대한 인지도와 만족도가 높을수록 사업자와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는 경향성을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지역차원에서의 지원사업이 향후 국가의 원자력 정책에 대한 수용성에 긍정적 효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많은 연구에서 강조했듯이 사업자, 정책에 대한 신뢰는 원자력 수용성과 긍정적 관계에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다시 한 번 신뢰의 중요성을 확인시켜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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