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시기 중국의 대외전략 변화와 한반도 정책에 대한 영향

신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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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종호

저널정보: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 통일정책연구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33 - 15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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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시기 중국은 ‘평화적 발전’과 ‘핵심이익 수호’를 대외전략 기조로 설정하고, 동아시아에서의 영향력 증대 및 지역강대국 지위 확보를 위해 이전 보다 더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외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중국은 미국과 ‘신형대국관계’ 구축을 제안했고,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도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문제는 중국의 대외전략 기조의 변화와 주변외교 강화 및 동아시아에서 미중 전략경쟁이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한반 도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중시하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전략 경쟁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남북한 모두와의 관계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중국이 한반도 문제를 미중 전략경쟁의 하위구 조로 인식하고 있고, 북중관계를 지탱하는 구조적 요인이 여전하다는 점에서 북핵·북한문제 해결과정 에서 ‘중국역할론’을 과도하게 기대하기 어렵다. 오히려 우리가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장기적 비전을 중국에게 제시함으로써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이익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대외관계에 일관되게 적용하고, 한·미·중 3자 협력을 강화하여 대북제재의 목표를 조율하고 압박과 외교적 해결 방안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내실화를 위해 다층적·다차원적 협력 및 정책공공외교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China has set ‘peaceful development’ and ‘safeguarding core interests’ as the tenets of foreign strategy in the Xi Jinping era. Beijing has pursued an active and engaged foreign policy to boost its influence in East Asia and secure its spot as the regional power. Based on this principle, China suggested ‘a new type of major power relations’ with the U.S. and has responded aggressively to the territorial dispute in the South China Sea. The problem is that change in China‘s foreign strategy tenet, the strengthening of China’s neighborhood diplomacy, and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in East Asia affect China’s policy on Korean Peninsula. From the Chinese point of view, which focuses on having greater influence over the Korean Peninsula, it strategically ‘maintains’ the relations with both Koreas as a preparatory measure for the strategic competition with the U.S. Regarding the facts that China perceives the issue of Korean Peninsula as a subset of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and structural factor that upholds the DPRK-China relations remains intact indicates that it is difficult for South Korea to excessively rely on ‘China’s role’ in solving the North Korean issue and the nuclear issue. Rather, South Korea should present a long-term vision on North Korea and Korean unification to China to take the initiative in the resolution to the issue of the Korean Peninsula. To this end, Seoul should establish a priority list for national interests, consistently implement it in foreign affairs, coordinate the goal of North Korea sanctions by bolstering ROK-U.S.-China trilateral cooperation, and simultaneously consider pressure and diplomatic solution. Finally, multilayered and multidimensional approaches to cooperation and ‘policy public diplomacy’ ought to be reinforced to substantiate ROK-China strategic cooperative partnership.

#평화적 발전 #핵심이익 #미중 전략경쟁 #한· 미·중 협력 #북핵문제 #정책공공외교 #Peaceful Development #Core Interests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ROK-U.S.-China Cooperation #North Korean Nuclear Issue #Policy Public Diplomacy

참고문헌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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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철 / 2015 / 중국, 미국 그리고 동아시아: 신흥강대국의 부상과 지역질서 / 한울 아카데미

Deni, John R. / 2014 / Augmenting Our Influence: Alliance Revitalization and Partner Development / U.S. Army War College, Strategic Studies Institute/Army War College Press

International Monetary Fund / 2014 /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14

Levine, Steven I. / 1984 / China’s Foreign Policy in the 1980s. edited by Harry Harding / Yale University Press

Lieberthal, Kenneth / 2012 / John L. Thornton China Center Monograph Series Number 4 / Brookings I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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