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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애경 (명지전문대학)
저널정보
중국지역학회 중국지역연구 중국지역연구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1 - 3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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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지난 10년의 한·중, 북·중 관계와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요인 고찰을 통해 시진핑 3기 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을 전망한다. 지난 10년 간 한중 관계는 최상의 관계에서 최악의 상황까지를 경험했고, 조정국면에 진입하면서 취약성을 드러냈다. 반면 북중 관계는 경색국면에서 관계복원의 과정을 거쳤다. 체제적 차원에서 미중 경쟁의 본격화, 한반도 정세의 악화 추세, 중국의 강대국외교 지속이라는 요인이 시진핑 3기 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에 영향을 줄 것이다. 시진핑1, 2기 정부가 이끌었던 한중, 북중 관계와 대한반도 정책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종합해서 보면, 첫째 시진핑 3기 정부에서도 한반도 정책은 큰 틀에서 미·중 양국 경쟁의 틀 속에서 작동될 것이다. 둘째 중국의 ‘한국 끌어당기기’와 한국 압박하기는 반복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북한과 북핵 이슈에 대해 중국은 비핵화 기조를 유지하지만 한반도의 안정유지에 방점을 둘 것이다. 미중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한미동맹 강화 전략은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와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 지에 대한 명철하고 민첩한 대안이 필요하다.
#중국 #한반도 정책 #한중 관계 #북중 관계 #강대국외교 #China #Policy on the Korean Peninsula #Diplomacy as a Great Power #Rela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Rel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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