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법 제3조 제1항- “관계법률에 우선하여 적용”에 대한 해석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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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훈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3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81 - 40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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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이 사회기반시설을 규율하는 63개의 개별법률(이하 ‘관계법률’이라 한다)에 대하여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한 제3조 제1항(이하 관계법률 우선 조항이라 한다.)의 의미, 그 쟁점이 가지는함의, 실무상 이 조항이 어떻게 문제되고 쟁점화 되었는지 그 선례들을 소개하고 분석하여필자의 견해를 제시한다. 관계법률 우선 조항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서는 두 가지 상반된 시각이 존재한다. (1) 민간투자법이 우선할 범위를 민간투자법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것으로 범위를 좁혀서 이해하는 시각(이하 ‘규정중심설’이라 한다)과, (2) 그러한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물론, 그것이 없는 경우에도 민간투자법 전체의 취지를 고려하여 민간투자법이 우선할 범위를넓혀서 이해하는 시각(이하 ‘취지중심설’이라 한다)이 그것이다. 종래의 실무 경향은 취지중심설에 입각한 것이었으나, 최근의 서울시 지하철 9호선 사안의 행정법원의 판결이 규정중심설에 가까운 입장을 취함으로써 불확실성을 증가시킨 면이 크다. 관계법률 우선 조항은 토지수용, 위수탁 제한규정, 통행료 규정 등 민간투자사업 전반에 걸쳐 반복적으로 쟁점화되는 중요 조항이다. 민간투자의 투자인센티브의 관문이라 할 관계법률 우선 조항을 좁혀서 해석하고 불확실성이 더해진 채 운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민간의 투자유인을크게 저감시키고 분쟁 유발요인이 되어 시민들의 통행료 부담 내지 정부의 재정부담 증가로도 작용할 것이 우려된다. 불합리한 규제와 불명확성 노정으로 사회 전체적 효용의 순손실 상황이 예상되는바, 취지중심설을 중심으로 이슈를 정돈해 둠으로써 사회적인 비용을저감시킬 필요가 있다.

This article presents the interpretation on the Paragraph (1) of the Article 3 (hereinafter, the “Article 3.1”) of the Act on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Infrastrucure(hereinafter, the “PPP Act”), which is the first trial. The Article 3.1 provides that the PPP Act shall prevail over the 63 acts governing the relevant infrastructures(hereinafter, the “Relevant Acts”). The meaning of the Article 3.1 is not clear when being applied to a specific case because it is not clear when the PPP Act will exclusively apply and when not. In the latter case the Relevant Act can apply subsidiarily, which will create uncertainty as to whether and in what degree the specific clauses of the Relevant Acts will apply despite the existence of the PPP Act. This possibility means that the purpose and original plans of PPP projects may be impaired by the intervention and operation of the Relevant Acts that are made not for PPP investment but for fiscal investment. This uncertainty may greatly reduce the attractiveness of PPP investment and discourage the investors, which will inevitably entail the increase of required rate of return and the toll level that will make citizens and the government end up paying more. There have been two ways in interpreting the Act 3.1; One is to set the scope of PPP Act prevailing broadly in consideration of the purpose and the overall systematic activating mechanism of the PPP Act. The other is to set narrowly making much weight on the languages of the PPP Act. Analyzing the precedents such as the rulings of Ministry of Legislature, Constitutional Court, the broader way of interpretation seem to have been prevailing in the past. However, the Seould Administration Court rendered a ruling recently in the Seoul Metro 9 case to the effect of the way of narrow interpretation, wich increased considerably the uncertainty on this issue. This uncertainty is not desirable in that such uncertainty will be a great obstacle for the Act 3.1 to play its role as a key enabler in inducing PPP investors. This issue is recurring issue in PPP projects including expropriation case and delegation issue. In this regard, this issue should be discussed and settled as soon as possible so that the uncertainty should be decreased and PPP projects be more invigorated. This article aims to contribute to the above purpose and provide reviews and submmaries of major precedents with respect to the Article 3.1, which is the most important gate provision to the PPP Act.

#관계법률 #민간투자법 제3조 제1항 #서울시지하철9호선 #토지수용 #특별법 우선 #PPP Act #Article 3 of PPP Act #Seoul Metro 9 #Expropriation #Lex specia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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