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위기와 긴급재정제도의 도입에 따른 쟁점검토

김성배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배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5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 - 40 (38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지방자치가 다시 시작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지방자치현실에 대한 근본적 평가는 회의적인 의견이 많은 편이다. 지방자치에 대한 저항감도 존재하지만, 지방자치논의에 있어서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의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지방자치가 실현되기 위한 전제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확보가 중요하다.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두 가지 다른 방향의 접근이 시도되고 있는데, 한 가지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시스템의 재분배와 개선시도이며 이를 위해서 세원의 이양이나 보조율의 인상, 지방교부세율인상, 새로운 지방세원도입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선심성 예산책정과 집행, 무리한 과시용 사업추진 등 불합리한 예산편성과 집행으로 인하여 불건전한 재정운영이나 예상치 못한 상태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할 수 없는 재정압박상태가 발생할 수도 있기에 이런 지방재정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2005년 지방재정분석 및 재정진단을 도입하고 2012년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제가 도입되는 등 지방재정법개정을 통하여 사전적 예방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 행정자치부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파산제도의 도입 등 특수한 지방재정건전화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다시 재기되기 시작하였다. 사인과 사법인의 파산이나 회생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이 가능하냐는 논의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을 인정하더라도, 그 목적과 방향은 채권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사법인의 경우와는 달리, ①행정서비스의 안정성·지속성, 그리고 ②행정서비스의 균형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③과거세대, 현세대 그리고 미래세대간의 세대간 형평성유지와 발전성의 지속이 목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그런 의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때의 파산의 의미는 법인을 해산하고 청산절차를 진행하는 민간의 사법적 파산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법이 지향하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정신을 구현하는 방향의 지방재정안정화조치의 일환으로 긴급재정관리제도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①주민의 알권리보장 ②지방의회 기능보장 ③형식적 법률주의 ④지역적 형평성유지 ⑤세대간 형평성유지 ⑥지방자치법제의 통합성유지 ⑦지방재정의 책임성고양 ⑧지방재정개혁조치의 도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지방재정위기에 대한 학문적 접근을 바탕으로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관리제도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현재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긴급재정관리제도의 내용과 도입가능성에 대한 선결적 쟁점(III), 긴급재정관리제도가 도입될 경우, 세부적 제도설계상에서 도출되는 쟁점(IV)들을 나누어서 고찰하고 한다.

Even it has been more than 20 years since local autonomy was restarted, still there are many skepticism on local autonomy in Korea. Recently, the fiscal crisis of the municipalities has been one of important issues. Some local governments have managed their budget without considering their tax income and other financial resources. In fact, most of basic local governments or municipalities belonging to broader cities have secured only part (60～80%) of their yearly budget. The discussions of a countermeasure to deal with fiscal crisis in order to secure fiscal soundness have been revived, especially along with situations where local government tax income have been decreased since IMF. Since 2005, Central government has been adopted several financial measure to secure and maintain budget balances of local government but there are rare cases that particular local government almost meet the bankrupt situation because of their financial mistake. Therefore, it is needed for examine the possibility of implanting a municipality bankruptcy system for the purpose of restoring their fiscal soundness through court system or being intervened by central government. Local autonomy has been one of important Constitutional issues and social issues, consequently attempts of introducing municipality bankruptcy system is hotly debated as institutional devices to secure the local government’s fiscal soundness. It is not true that any fiscal emergency plan could be unlawful because of Constitutional principle of local autonomy. There have to be careful approach and consider Consitutional principles related local government and democracy. Therefore, when local government financial emergency plan is institutionalized, it should observe the legal limits from the constitutional guarantee of local autonomy, stability and continuity of administrative services, ensuring the residents’s right to know, formal legislative action, maintaining regional equity, maintaining equity between the generations, maintaining the integrity of municipal legislation, enhancing local governments’s accountability and finally introducing of local finance reforms. For introduction of municipality bankruptcy system should be premised the guarantee of fiscal self-responsibility of local government, because local autonomy and self-responsibility are substantially interrelated. This article deals with the possibility of implanting Emergent Financial Management Programs of Central Government from a standpoint of the constitutional guarantee of local autonomy and explores the issues that are derived by legal framework and promulgating on the detailed system design before Emergent Financial Management Programs of Central Government is introduced.

#지방자치 #지방재정위기 #긴급재정관리 #지방자치단체의 파산 #지방재정 #Fiscal Emergency #local government #Emergent Financial Management Programs #local autonomy #bankrupt of loc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finance

참고문헌 (25)

참고문헌 신청

강창현 / 2014 / 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

곽채기 / 2013 / 지방재정위기 조기경보제도의 운영 성과와 재구축 방안

김광수 / 2011 / 지방재정건전성 보장 입법론 / 행정법연구 (30) : 207 ~ 235

김성배 / 2010 / 녹색성장과 지방자치법제에 대한 공법적 고찰 / 법학논고 (33) : 199 ~ 236

김성배 / 2012 / 행정입법통제를 위한 지방자치법제 개선방안 / 지방자치법연구 12 (3) : 183 ~ 22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성배

소속기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5)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