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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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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보 제20권 제5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53 - 18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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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는 자치경찰제 도입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관련 연구가 더욱 늘어나고 이해관계자 간 갈등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와 갈등 양상 모두 자치경찰제 도입을 전제로 한 것으로, 자치경찰제 도입을 반대하는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는다. 본 연구는 자치경찰제 도입 반대 논거를 일곱 가지로 제시한다. 즉 형사사법체계로서 경찰활동의 특징, 정치체계와의 정합성 문제와 주요국 동향, 자치경찰 간 경쟁의 제한성, 균질·표준화된 치안과 신뢰·형평성문제, 부패와 정치적 중립 문제, 기존 지방행정의 문제(특별사법경찰 및 소방 사례 등), 쏠림 현상과 경찰력 약화 가능성 등이다. 현재 가장 좋은 대안은 국가경찰체제를 유지하는 것이다. 향후 정치적 타협과 입법을 통해 자치경찰제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이상의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과 정책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Municipal Police #National Police #Criminal Justice #Local Government #Police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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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 2018 / 국민을 위한 경찰개혁, 1년의 발자취 – 경찰개혁위원회 권고안 모음 / 경찰개혁위원회 경찰청 경찰개혁TF google schola 김봉구 / 2014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의 효율화 방안 / 법정리뷰 31(1):253~284 google schola 김원중 / 2016 / 제주자치경찰에 관한 지방자치 및 경찰사무 부합성 검토 / 지방자치법연구 16(3):403~428 dbpia 김원중 / 2018 / 제주자치경찰의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 법과정책 24(2):55~84 google schola 김원중 / 2018 / 자치경찰제도 도입 정부(안)에 관한 지방자치 부합성 검토 / 지방자치법연구 18(1):343~36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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