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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승표 (전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보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247 - 26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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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22일 전부 개정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1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제가 시행되었다. 이는 지역사회의 치안 수요에 따른 지역별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요구와 기대에 따른 주민 생활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정부의 노력과 기대효과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도입 취지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가 도입한 자치경찰제도는 기존의 조직과 인력이 유지되는 일원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자치경찰제도가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의 치안 수요 충족이라는 목표를 위시하며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시민의 인식 정도가 매우 낮으며 이와 같은 변화를 체감하는 것 역시 어렵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자치경찰제, 그 중에서도 우리 나라가 도입한 형태의 한국형 자치경찰제에 대한 시민의 인식 정도를 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한국형 자치경찰제를 보다 정확히 인지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난 60년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 위해 투자했던 노력이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와 시민이 긍정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자치경찰제도 #한국형 자치경찰제도 #인식조사 #수사권 조정 #경찰개혁 #Municipal Police System #Korean Municipal Police System #Awareness Survey #Investigation Rights Adjustment #Police System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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