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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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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경성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 산업혁신연구 산업혁신연구 제32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53 - 17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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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조세회피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함으로써 조세회피가 비세금비용 부담에도 불구하고 미래현금흐름의 증가를 가져오는 세무전략상의 선택인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회계정보를 이용한 가치평가모형인 Ohlson(1995)모형을 기초로 조세회피와 기업가치 사이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연구모형을 제시하였으며, 누진 법인세율을 고려하여 과세소득을 추정하고 회계발생액을 통제한 조세회피액을 추정하였다. 법인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과 적용세율이 동일한 2010년도부터 2014년 사이를 연구기간으로 하고 12월 결산 유가증권시장 비금융 상장기업을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조세회피(TAV)는 주가와 양(+)의 관계를 보였다. 둘째, 조세회피와 순장부가의 교차항(BPS*TAV)은 주가에 대해 음(-)의 설명변수였으며, 조세회피와 발생액의 교차항(ACC*TAV)은 주가에 대해 양(+)의 설명변수였다. 셋째,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표본을 구분하여 재분석한 결과 회계수치의 가치관련성이 낮은 중소기업에서도 조세회피는 주가에 대해 양(+)의 설명변수였다. 조세회피 가능성이 낮은 순손실을 보고한 표본을 제외하여도 결과는 같았다. 기업의 조세회피는 세금비용을 줄여 현금흐름을 증가시켜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세전략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대기업의 경우 회계이익의 가치관련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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